고졸 노동자 위로하는 정책인가?

“한전․자회사 작년 고졸 신입 사원 0”(중앙일보)이었다. “학력 인플레 대졸이 고졸 일자리 차지”(중앙일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한 것은 무조건 대졸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대학 안 간 사람한테 몇 학번이냐”(중앙일보)고 묻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프로필에는 학력을 기재한다. 선거시기가 되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관심거리다. 고등학교 담벼락에는 대학별 합격자수가 빼곡히 붙어 있다. 소위 일류대학 못 간 학생이나 아예 대학 안 간 학생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인격함양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직 일등만 우대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심지어 학원버스에는 대학합격생 이름까지 붙이고 다닌다. 그러니 고졸들은 “어렵게 취직했는데 군대갔다오면 복직 안 돼”(중앙일보)는 것이 현실이다. “15개 부처 채용 때 학력 요구 여전”(서울신문)하다. 그런데 “공공기관 학력기재 내년 폐지”(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조, 중, 동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학력폐지 민간에 확대돼야”(서울신문), “제도보다 실천이 중요”(한국경제), “옳은 일”(서울경제)이라고 거들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진심일까?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미래 노동시장 대비”(한국일보)한다고 한다. 한국의 노동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과연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채용 양극화, 대기업 3.1% 늘리고 中企는 17.5% 축소”(조선일보, 파이낸셜 뉴스)한다고 한다. 그러면 전체 고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늘어나는 고용 역시 인턴형식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고용이 늘어나는지는 불투명하다. “여성 고령자 실업청년, 복지 덕에 일자리가 생겼어요...돌봄 서비스 70%가 중년 여성”(동아일보)일 뿐 만 아니라 너무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타임오프제...재계, 원칙 훼손 시 전임자 폐해”(세계일보)가 커질 것이라고 한다. 자본이 말하는 원칙은 노사관계 속에서 합의된 원칙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힘에 의해 강제된 규칙을 말한다. 이것은 일방적인 그들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자본 입장에서 노조전임자의 정상적인 활동이 폐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본 마음대로 노동을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명백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 입장에서 전임자는 그 반대가 된다. 그 경계선의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노사합의로 맺어 온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부수는 것은 폭력을 통한 파괴다. 그것이 자본의 원칙이라면 노동은 과감하게 투쟁해야 한다.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 운영해 보니,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 가장 궁금”(서울신문)하고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려 하고 노조는 반대로 늘리려 한다. 원칙을 말한다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가 노동자가 그는 언제든지 노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항상 일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최고 결정이나 집행권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공무원조법은 6급 이하, 인사, 회계, 총무, 비상기획 등등 여러 분야에서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에 대한 제약으로 위헌이자 국제조약 위반이다. 장관의 경우도 노조원일 수 있지만 국민을 대리해 사용자 노릇을 해야 함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보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그것도 노조 스스로 합법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공무원노조 명단 공개 추진, 해직자가 강경투쟁 주도”(세계일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이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뻔히 보이는 술수다.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실명공개 금지는 부당,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동아일보)하는 등 난리를 피우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고 있다.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법원이 벌금을 매기자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잘난 입법기관이라면서 왜 헌법재판소에 구걸하나?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최종가결”(서울신문)됐다. “임단협 조인, 금호타이어 정상화 속도 낸다.”(조선일보)고 보도했다. 노동자들을 아웃소싱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임금과 복지를 삭감했으니 얼마나 몸이 가볍겠는가? “정상화 발판 마련”(경향신문), “워크아웃 청신호”(한겨레), “회사 정상화 가속도 기대”(한국일보)된다는 희망을 보도했다. 노동자들은 피눈물이 난다.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의 회생희망에 묻혀버리고 만다. 공정보도는 자본의 희망만이 아니라 노동의 한과 서러움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진보언론도 마찬가지다.

2010.4.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