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방 빼라고?

“사업장 1개당 필요한 노조전임자 고작 0.68명, 양대노총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 반발”(한국일보)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근심위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전임자가 과다하고 따라서 전입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악법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전임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라”(한겨레)고 한들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 근심위에서 나오고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확정되는 전임자, 타임오프제는 7월 이후 현장교섭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전임자 3분의 2가 잉여인력이라니”(한국경제), “노조, 새노동법 적용 전 전임자거품 빨리 빼라”(매일경제)는 정권과 자본의 압력만 남은 셈이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근심위라 불렀지만 “근심위 된 근면위”(서울경제)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끈끈이죽처럼 칭칭 감아 진을 뽑아내고 있다.

“1~2월 실업률 급증은 경기저점 통과 현상”(서울신문)거나 “일시적 현상”(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실업률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실업률 은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오늘날 실업률은 경기상승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고용, 실업정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일이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필요악처럼 존재한다. 자본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가 실업을 해결한 역사는 없다.

“공공기관 151곳, 일그러진 일자리 나누기, 대졸 초임만 깎아, 여유자금 엉뚱한 데 쓰기도...일자리 나누기 속임수”(동아일보)라고 한다. 대졸 초임 깎을 때는 무조건 찬성하더니 이제 와서 비판적 기사를 쓰고 있다. 노동자들 임금 깎아서 노동자들 나눠주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졸초임을 깎은 것은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기존 직원들 임금을 깎기 위한 우회적 압박전략이었다.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부산, 콜센터로만 일자리 1만개”(매일경제)창출은 한국통신을 비롯해 기존의 많은 직장에서 전화업무로부터 일자리를 잃은 (여성)노동자들을 고려해 보면 결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조직과 겉돈다.”(경향신문)고 한다. 당연하다. 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 지배하는 고용전략을 구사한다. 비정규직이 겉도는 것은 당연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 특히 노조설립과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우에 따라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는 경우다. 물론 비정규직 조합원을 가입시켰을 경우 그들의 요구를 쟁취(수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측이 이를 계기로 노노간 분열을 조장할 경우 어려움이 생긴다. 가입시킬 수 없다면 별도조직 건설을 위해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무쟁의, 무분규 모범 노사관계 49년, 10년 연속 무교섭 타결”(서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한 사업장이라 홍보하는 꼴이 가관이다. 대한통운 사장을 지낸 곽영욱씨는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거기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5만 불을 전달한 혐의를 놓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그런 사업장에서 모범노사관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만하다. “손잡은 노사 무교섭 타결 줄이어”(세계일보)서 자본은 좋겠지만 노동조합의 자본통제는 점점 무디어지고 부정과 부패는 늘어난다.

“GM대우 브랜드, 시보레로 확정, 노조반발”(한국경제, 머니투데이)하는 것은 당연하다. GM대우 최고경영진은 대우자동차 판매와의 관계를 청산한 뒤 한국인 임원 두 명을 전격해임하고 브랜드조차 바꾸었다. 기존 GM대우 브랜드일 때는 GM본사가 GM대우 측에 로열티를 지불했지만 브랜드를 바꿀 경우 그 반대가 된다. 구조조정이나 청산 등 기업의 급격한 변화의 경우에도 GM‘대우’보다 ‘시보레’로 바꾸면 국내에서의 저항도 무마할 수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 전교조 명단공개는 합법”(동아일보)이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정부기관은 합법여부를 법원에 물어야 한다. 법원 이전에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석연 처장의 집안, 친인척, 식구들 명단을 사이트에 공개해도 되는가? “박중현 좋은 학교만들기 충남수석대표, 전교조 명단공개 무엇이 두려운가”(조선일보)라고 묻기 전에 자신을 신상을 먼저 공개하는 게 순서다.

“교총, 정부 교육정책 반대 서명운동, 교과부 당혹”(조선, 중앙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교조의 단골메뉴였는데 말이다. 그러나 교총 소속 교사라고 해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학교 깊숙이 침투시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MBC노사 평행선, 그들만의 싸움, 여론은 냉담”(동아일보)하다고 하는 데 그건 동아일보 여론일 뿐이다. 지금 여론싸움의 핵심은 MBC파업투쟁이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에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반MB전선이 결합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MBC는 파업했다.

“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통과”(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되고 워크아웃에 돌입하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노사 간에 남은 숙제다. 자본은 언제든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국내외적 경기변동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2010.4.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