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편법 수당으로 예산 펑펑?

“공기업 노사 이면합의 편법 수당으로 예산 펑펑, 전 직원에 무조건 시간외 수당”(조선일보)을 지급했다고 난리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공기업 구조조정 이름으로 인원을 잘라내고 획일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획일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서열화를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노․사간 단체협약 개악 등 더욱 옥죄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공공부문의 시장화 논리는 공기업이 아닌 정부출연 연구기관까지 수익을 창출하도록 강요했다. 연구 사업비를 100%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익사업에 매달렸다. 그래서 연구기관별, 연구기관 내에서는 사업부처별로 수익사업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연봉제 도입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이니 경영혁신이니 하면서 획일적인 기준과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등 인건비 등을 통제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기관이나 부서 또는 개인이 벌어들인 돈을 가이드라인을 피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편법이니 예산을 펑펑 섰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이는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벌어들인 예산범위에서 지급한 것이다.

“현대차 금속노조 총파업 불참 결정, 파업 찬성 38% 역대 최저”(조선일보)로 “현대차 총파업 찬반투표 부결”(동아일보)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 총파업 현대차 노조 거부”(중앙일보),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파업 거부”(한국경제신문)했다고 표현했다. 조, 중, 동은 어떻게 하면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를 분리시키려 애쓴다. 현대차 지부 조합원의 62%가 반대한 것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둘러싼 금속노조의 특별 단체협약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단체협약은 오는 7월 1일 법으로 전임자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약유효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 어찌되었던 반대의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노조인 금속노조는 전체 15만 조합원 중 4만 5천명인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17,100명만 참석한 셈이다. 따라서 나머지 10만 5천명 중 5만8천명 이상만 찬성하면 파업은 가결된다. 물론 가장 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 반대가 많은 탓에 파업동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노조로서는 파업을 명할 수 있다.

“시국선언 경기 전교조 간부 전원 유죄”(동아일보)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무죄 5:2”(중앙일보)라고 보도했다. 아주 경기중계 하듯이 셈하고 있다. 조, 중, 동을 비롯한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은 판사들의 40%가 좌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원까지 침투해 있는 좌파를 청소하고 싶어 한다. 교사들의 집단인 전교조가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그들이 파업을 했거나 길거리에 나선 것도 아니다. 지금 선진국을 자처하거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어디에도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는다. 그런데 무죄판결을 한 판사들조차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 공포분위기가 조성된다.

2010.4.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