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폭력대신 쓰레기봉투라!

“폭력대신 쓰레기봉투, 민노총 집회 달라지나”(중앙일보)라면서 민주노총의 평화집회에 대한 경찰의 칭찬(?)을 연 이어 보도하고 있다. 그것도 중앙일보가 최 일선에 나서고 있다. 행진을 포기하고 여의도광장에 갇힌 채 무기력하고 고립된 집회를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유로운 행진조차 불법시위로 왜곡하여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정권과 자본의 시위는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노동자들의 시위는 봉쇄한다. 노동자 집회를 폭력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대중화하고 투쟁을 현장화하는 것을 봉쇄하는 유일한 길이다. 쓰레기 같은 논리가 횡횡하고 있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침묵은 순종이고 노예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다.


“OECD평균치 윗돌아, 24세 이하 실업률 타 연령대의 3배”(서울신문)로 발표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가 우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 요즘 청년실업은 고학력자의 실업이다. “고학력 빈곤층 급증 왜?”(동아일보, 경향신문) 증가하는 지는 실업률과 관련된다. 고학력들은 소위 3D업종까지 취업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70% 대학 중퇴 이상”(파이낸셜 뉴스)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구인과 구직 간 불균형이다.

“대리운전 기사 저임금 과다노동 개선 필요”(세계일보)하지만 이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회사나 고용불안정 상태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대리운전기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받는 길 뿐이다.

“일자리 늘린다고? 녹색산업 환상서 깨라”(조선일보)고 일갈했다. 녹색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많은 자본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때 자본신문들은 대은하나 4대강삽질에 대해 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 녹색산업으로 포장해 보도했지만 일자리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본신문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점은 녹색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녹색산업이 오히려 녹색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경총, 대체 휴일제 등 선심성 정책 반대 포퓰리즘”(중앙일보, 서울경제), “경제회복 위협하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서울경제)으로 몰면서 “空約 악순환에 멍드는 지방선거”(서울경제)를 문제 삼았다. 대체휴일제는 관광관련 연구소들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고용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경제회복을 위협하는 선심성 공약이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본의 이윤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정리해고 189명 조건부 철회”(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하는 노사잠정합의 했다. 189명 정리해고는 철회되었지만 회사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1006명에 대한 도급화는 여전히 변형된 정리해고다. 4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결과에 따라 워크아웃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여전히 금호재벌과 정부(채권단), 금융당국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노동자들만이 희생을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본은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노동자를 압박한다.

“건설노조 파업 여부가 공사 속도 변수”(조선일보)가 아니다. 건설속도는 노동재해, 장시간노동, 저임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이 건설노조파업의 변수다. 건설노조파업은 건설자본의 이윤극대화가 가져 온 결과다. 건설노조파업이 건설속도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건설자본의 과도한 이윤이 결과적으로 건설속도를 줄이고 있다.

“전교조 휴가, 출장까지 이 잡듯”(한겨레)해서 교사들의 노조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교사 명단 공개해야 마땅하다”(매일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전교조활동을 파괴하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교원평가를 통해 전교조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솎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MBC김재철 사장, 노조에 양보 못 해 연말까지 파업해도 무노동무임금 지킬 것”(조선일보, 한겨레)이라 한다. 취임 초기 노조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자 슬그머니 취임한 다음에는 처음 약속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다. 하기야 애초부터 청와대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노조파업의 귀책사유는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김재철 사장에 있다. “천안함 사태 아랑곳 않는 공영방송MBC파업”(한국일보)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천안함 사태 해결에 대한 시원한 답도 못내 놓는 무능한 정권이 공영방송을 지배하겠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도적 인사․보수체계 확립...노조의 인사․경영 개입 막는 단협 체결”(국민일보)이 선진화고 선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투자기관장들의 권력 눈치보기는 극에 달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공공기관을 줄 세울 수 있는 있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는 노조를 공격하여 단체협약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소위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은 권력의 직접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파괴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세력들이 노조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리 없지만 권력이 유한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터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공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제거하는 일이다.

2010.4.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