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축하할 노동절 축제?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나눔의 축제 만들 것, 480명에 4억 8천 만원 장학금”(조선일보)을 지급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장학금 역시 교육제도인 만큼 한국노총이 그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만큼 우리나라 교육제도개혁에 대한 투쟁도 함께 해야 한다. 학교무상급식이나 대학무상교육 실시 등 전체 노동자 자녀와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개혁이 나서야 한다. 노동절을 축제의 분위기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을 올곧게 세우는 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투쟁이어야 한다. 투쟁을 포기한 채 벌이는 노동자 축제는 자본이 바라는 바다. 노동절은 피 흘리며 싸운 선배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이 자본에 의해 칭송받는 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미국방문 시 바이든 부통령에게 미국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미국, EU와 FTA에서 실리 챙기기”(매일경제)라면서 슬슬 FTA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 술 더 떠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미공군협회 미그앨리 명예회장, 미국의회는 한미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공식 서명뒤 3년 지나, 미국 지원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어, 미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혈맹관계”(중앙일보) 운운하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한다. 제국주의가 개별 국가를 지배할 때는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미국의 지원은 정치외교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를 혈맹으로 착각하는 것은 일제식민시기 천황폐화를 위해 선전을 펼치다 죽어야 한다던 현대판 친일파의 모습이다.

“시국선언 전교조 제주지부장 유죄”(동아일보, 국민일보)에 대해 “엇갈리는 전교조 판결 판사들 왜 이러나”(서울신문)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 특히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이유는 소위 전교조 시국사건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조항에 전교조가 시국을 걱정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위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니 들쭉날쭉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GM대우 한국인 임원 2명 해임, 브랜드 ‘시보레’ 변경 앞두고”(동아일보, 한국경제)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시보레로 브랜드를 바꾸면 GM이 GM대우에 지급하던 브랜드 로열티를 반대로 시보레거 GM에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GM대우이긴 했지만 작은 존재나마 남아있던 ‘대우’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목이다. 사전에 대우차판매와 판매계약을 해지한 뒤 브랜드 자체를 바꾸기 위한 사전 조치로 영향력 있는 한국인 임원을 전격 해임했다. GM은 미국 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행태다. 알짜배기 국가기간산업을 해외에 매각한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에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파괴와 불안한 삶은 안중에 없다.

“부당한 단체협약, 민공노 패소”(매일경제), “정치집회 참여 공무원노조간부 ‘유죄’선고”(조선일보)하고 “전공노 위원장 소환”(국민일보)한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에 대한 총공세다. 합법주의는 힘의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 있다. 힘의 관계가 무너지면 힘 있는 자의 폭력이 합법으로 가장된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집회를 정치집회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집회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정치가 불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억지다. 전공노는 폭력에 순응하기보다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민주노조 깃발을 빼앗길 것이다.

“공기업 매출 2000억↑, 빚은 36조원↑”(서울신문) 늘어났다고 한다. “급증하는 일부 공기업 부채 어물쩍 안 된다”(매일경제)는 경고를 보냈다. 아직 다른 신문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꼈는지 모른 체 한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등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빚잔치다. 빛 좋은 개살구다. 화려한 벚꽃처럼 만개하자 곧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거대한 거품경제는 쓰나미를 몰고 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금년 12.3%, 한국 청년 실업률 내년 10% 수준 유지, OECD발표”(세계일보) 역시 한국정부 공식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0.4.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