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성과 나쁘면 쫓아낸다? 이진 아웃제...
- 야구도 삼진 아웃인데...

“석유공사, 민간기업 식 성과연봉제, 3년 저 평가 땐 50% 삭감”(조선일보), “석유공사, 성과급 차등 폭 최대 70%”(서울경제)로 “민간형 퇴출 성과제 도입”(머니투데이)한다고 한다. 말이 ‘민간’이지 무한경쟁논리를 도입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조건 경쟁이 필요한가? 경쟁이 효율을 가져오는가? 경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이 있는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런 조건 없이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성과연봉제는 국가권력의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강화와 자본의 이윤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민영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국가나 시민의 부를 자본에 이양하는 길 일 뿐이다. “석유공사, 2년 연속 성과 나쁜 직원 퇴출”(동아일보), “석유공사, 파격임금제 도입, 무임승차 쫓아낸다.”(한국경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살인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비극이다.

“노동부 연 50억씩 드는 직업방송 개국”(동아일보)에 대해 낮은 시청률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지적하고 있다. 낮은 시청률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직업방송’이 아니라 ‘노동방송’으로 바꿔야 하고 노동정책이나 노사문제 등을 상시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권이 채널을 독점하면서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선진국들 금융위기 때 공공고용서비스 인원 늘려”(국민일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을 줄이고 사회적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정보원, 공공고용서비스 직원 현재 3천에서 1만 명 돼야”(서울경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공공부문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수행 교수가 최근 펴낸 청소년을 위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독점무역상이나 거대제조업에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재벌들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운운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기껏해야 인턴으로 신규직원 모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임금, 복지 반영한 고용통계 나온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영이 아니라 잘못된 통계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 특히 실업통계, 노동시간, 노동재해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고 그 고통이 국가나 사회통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임금, 복지 반영은 그 다음 순서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5년간 3천개 육성”(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경제)이라는 또 보랏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농어촌공동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깊숙이 침입함으로써 붕괴된 지 오래다. 도시자본이 농촌지역에 들어와 회사를 차리는 것이 공동체 육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농어촌공동체가 되려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 내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협동조합도 기업(회사)의 일종이다. 주식회사만 기업이 아니다.

“민노총 28일 총파업”(동아일보, 국민일보)을 보도했다. 조건을 단 “정부 대화 불응 땐 28일 총파업”(세계일보)을 보도하기도 했다. “투쟁참여 적어 파급력 약할 듯”(서울경제)한 전망도 하고 있다. 조선이나 중앙은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경향신문)으로 판결났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엇갈린 판결, 중앙지법과 차이”(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가 난다고 시비다. 공개가 허용되기를 바랐는데 실망이 커 보인다. 판사도 법률검토 결과 그런 조항이 없다고 했다.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이 그런 법률조항 검토도 없이 오직 전교조 죽이기 위해 인권침해를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꼴값이다. “맹형규 신임 행자부장관, 공무원노조 법대로 처리”(서울신문, 머니투데이)하겠다고 하는 데 그들이 말하는 법은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법(邪法)이다.

“삼성반도체 공장, 먼지조차 없어요, 유해논란 적극대응”(조선일보), “시흥 반도체 생산라인 첫 공개”(중앙일보, 국민일보), “유해논란 극비시설 첫 공개”(서울신문)했다. “삼성, 반도체 공정 백혈병과 무관”(한국경제)하며 “벤젠성분 검출되지 않아 방사선차단도 정상가동”(매일경제)된다고 했다. “삼성, 반도체 공정 안전 재조사”(머니투데이), “클린 룸엔 티끌도 못 들어가게 통제, 백혈병 의혹 외부기관과 함께 재조사”(서울신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삼성반도체에서 그 동안 24명이 발병해 14명이 죽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혈병 논란 첫 공개”(경향신문)했을 뿐이다. 그것도 “백혈병 발병, 삼성해명은 거짓말, 신식라인만 30분 공개”(한겨레)했을 뿐이다.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CCTV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현직 직원들의 의견청취도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시장원리로”(조선일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미 ‘보호’가 없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위험을 안고 투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을 선택하든 적정한 이자수익 정도로 안정성을 택하든 노동자 마음이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투기성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평생 모은 퇴직금을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한 시장에 맡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는 노동자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010.4.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