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理念 냄새 개 코 벌름벌름

“공무원시험에 전교조 선언문 발표 年度 문제 낸 행안부”(조선일보)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1989년 전교조 결성선언문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학교내 깊숙이 좌파세력이 등장한 시기를 알리기 위해 시험문제에 넣었겠지만 자본신문들은 ‘전교조’라는 단어 자체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에 경악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문제 속의 이상한 理念 냄새”(동아일보)가 난다며 동아일보는 개 코를 벌름거리고 있다. 언제까지 이념냄새나 맡으며 킁킁댈 것인가? 자신들 스스로 곰팡내 나는 극우보수자본가 이념 냄새부터 한 번 맡아보는 게 어떤가? “공무원 시험 출제 시스템 손봐야”(국민일보)한다며 과도하게 제도개혁까지 나가고 있다. “公試 전교조 지문 출제에 이념 잣대 댈 일인가”(서울신문)

“해직자 먹여 살리기 바쁜 전공노, 1인당 5000만원 주려고 조합비 50% 올려, 조합원들 반발 심해”(조선일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해고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는가? 물론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반발했다면 조합비 인상이 통과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바로 노동조합이 상호부조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이든 사회든 구성원을 위해 앞장 서 투쟁한 사람이 희생됐을 때 십시일반 돕고 지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따위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채권단 제시 시한인 20일, 금호타이어 노사 벼랑 끝 협상”(서울경제)을 만든 것은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 때문이다. 노사잠정합의안이 조합원에 의해 부결됐으면 노조집행부가 사퇴하든가 아니면 사측이 조합원을 요구를 수용해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노조집행부를 선출한 권력의 주체인 조합원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안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노조 대의원대회도 아니고 전체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투표로 부결된 안이다. 지금 벼랑 끝에 선 것은 노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일자리 회복 조짐 1년 만에 26만개 늘어”(조선일보), “희망 근로 10만 개 늘어, 민간고용도 회복”(중앙일보), “취업자 27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한국고용시장도 파란불 켜지나”(동아일보), “27개월 만에 최대 증가”(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고용봄볕”(한국일보), “고용시장에도 볕드나”(매일경제), “봄 햇살↑”(파이낸셜 뉴스), “고용시장 완연한 봄바람, 민간일자리 두 달째 급등”(한국경제), “고용회복 가시화”(머니투데이) 등 무려 11개 신문이 일자리 증가 통한 고용회복으로 보도했다.

이들의 셈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만 말한다. “고용시장의 봄?”(경향신문), “3월 취업자 27만 명 늘었지만...정년연장 외면에 불안한 베이버 부머...고용율은 금융위기 이전 59%대 보다 낮은 57%대”(한겨레)라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했다고 하지만 고용지수는 아직 마이너스 상태다. 일자리 27만개 늘어나는 것은 크게 보도하고 일자리 30만 개 줄어드는 것은 모른 채 한다면 될 말인가?

“경총조사, 취약계층 80% 대체공휴일 반대”(국민일보)한다는 것은 당장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정상적인 정규직 봉급자들이야 놀아도 월급이 나오지만 시간급이나 일급 노동자들은 쉬면 임금이 없으니 불만일 테고 자영업자들 역시 대체공휴일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찬성하지 않는다. 경총이 먼저 조사를 하려면 대체공일을 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찾아야 한다. 연구기관에서는 대체휴일이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소원 보고서, 빈익빈 늪에 빠진 빈곤층”(세계일보)에 대한 보도를 다른 신문은 하지 않았다. 특히 조, 중, 동이 외면했다. “실업급여 문턱 높다.”(서울신문), “사회안전망 기능 못하는 실업 급여, 10명 중 3.5명만 받아 OECD최하위”(국민일보)로 청장년 노동자들의 고통이 크다. 노년층 일자리 역시 “300개 기업 중 92.6%, 정년연장 계획 없다”(파이낸셜 뉴스), “기업들 노인 일자리 창출 외면”(세계일보)하고 있다. “정년연장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국민일보)고 하지만 정부나 기업은 외면한다.

2010.4.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