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쌍용차 ‘폐업’을 바라는가?

“민노총은 쌍용차의 ‘폐업’을 바라는가?”(세계일보) 결론적으로 말하면 폐업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조속히 공장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러려면 공장이 폐업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면 채권단이 운영자금을 대주고 그러면 공장이 살아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는 공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쌍용차가 어려워진 이유는 노동자들의 과잉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정권이 해외투기자본에 공장을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불법 기술유출의 수단으로 활용한 상하이자본과 이를 방조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경영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 하는 데 앞장섰다.

정리해고가 발표되자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 중 소위 살아남은 자들은 사측의 압박이든 자발적이든 정리 해고된 노동자(죽은 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 역시 정리해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불법적으로 노조를 만든 뒤 자본과 권력에 굴복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남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급기야는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써서 77일간의 처절한 파업을 매도했다.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공장을 떠난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쫓겨난 멍에를 뒤집어쓴 채 취업도 하지 못하고 알바로 공사판의 부정기적 일자리를 맴돌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을 향해 자신들만 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비열한 짓이다. 배반과 배신의 말로는 스스로 똑같은 반복을 경험한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다. 지금이라도 함께 살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3.3) 평택시 통복동에 있던 쌍용차 지부와 정리해고특별위원회는 민주노총 평택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이사했다. 같은 날 평택구치지소에 있던 몇 몇 구속동지들은 수원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새로운 지도부도 선출했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반동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노동자 연대를 실천할 때다.


“작년 4분기 상여금 증가 영향으로 임금 1년 만에 상승세로, 전년 동기 1.9%↑”(조선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명목임금 1.9% 올랐다고? 실질임금은 6분기 째 하락”(경향신문)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물론이고 조세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돈이 넘쳐나고 노동자 임금은 언제나 노동력의 대가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전 KDN, 비정규직 475명 별정직 정규직으로 전환”(조선일보, 서울경제)하는 것이나 “서울시, 주부인턴 1000명 모집”(조선일보, 동아일보)하는 것 역시 고용에 있어 차별이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용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용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생색?”(매일경제)이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출발 좋은 마이스터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중앙일보), “기술교육의 메카 돼야 할 마이스터高”(서울경제)라고 특정한 경우를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허울 좋은 대학간판 때문에 언젠가는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도록 강제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

“삼성중공업, 구관이 명관, 정년 퇴직자 계약직 고용 대폭확대”(머니투데이)는 특정한 기업의 한정된 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년이 되기도 전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젤형 기업(Gazelles Company)이 일자리 만든다, 4년 새 75% 늘어”(매일경제)났다는 사례 역시 특수한 산업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용은 그런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신문들이 “공기업 노조위원장 첫 전임 포기 선언, 광해공단 박철량씨 현장복귀, 다른 단위노조 확대여부 촉각”(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노사평화선언까지 한 노조가 노조전임까지 스스로 포기했으니 얼마나 큰 모범사례가 되는지 모른다. 노동과 자본간 계급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노사평화선언은 노조항복선언을 위장한 것이다. 노사평화는 선언한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본의 노동착취는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전쟁이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데 평화선언을 한다면 이는 굴욕이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말에 내려 등을 돌리는 행위를 칭송하는 것은 적이 할 일이다. 얼마나 얕잡아 보겠는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결렬 파국 우려, 회사는 정리해고 강행, 노조는 조정신청 맞서”(한국일보), “금호타이어 중대고비, 노사협상 또 결렬”(한국경제)됐다고 호들갑이다. 노조가 임금 10%삭감, 상여금 100% 삭감을 제시했는데 사측은 이의 2배에다가 1000여명 노동자들의 도급화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된 상태다. 노조는 작년 말부터 임금과 상여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양보안을 냈는데 사측은 노조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금호재벌의 경영실패나 정부당국의 금융 감독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번 기회에 노조를 약화 또는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자본주의의 유동성위기를 이용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010.3.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