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들 현장에서 근면하게 일하라는 ‘근면위’

민주노총이 3월 3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약칭을 ‘근심위’에서 ‘근면위’로 바꿈)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민노총, 근면위 지각참여 결정”(한국일보), “근면위 참여입장 전격 선회”(조선일보), “타임오프 논의 참여”(동아일보), “참가”(서울경제), “근면위 참여 개정 투쟁 전개”(세계일보)등으로 기사를 실었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논리로 근면위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금년 초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이를 전면 부정하고 총파업까지 선언해 놓은 마당에 근면위에 들어가는 것은 노동운동의 원칙이나 명분에 어긋난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얻을 게 없다. 총파업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시기를 4~5월로 설정한 상태에서 근면위에 참여하는 것은 현장 투쟁동력을 만드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교섭’은 ‘요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악된 노동법 범위의 근면위에서 타임오프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두 번째 반려”(동아일보)했다. 중앙일보는 “다시 반려”, 국민, 세계, 서울,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는 “또 반려”로 뽑았다. 한국일보는 “세 번째 반려”로, 한겨레는 “세 번째 퇴짜”로 보도했다. 반려라기보다 퇴짜가 맞다. “전공노 해직자 82명의 진실...노동부, 아직 활동...전공노, 탈퇴했다”(조선일보)고 하나 여전히 노조가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활동하는 조합원으로 보고 있다. “노조, 일부 조합원 동요 속 앓이...정부, 검찰 수사 봐가며 압박 지속할 듯”(서울신문)한 가운데 “양성윤위원장, 명백한 노조탄압, 5월 노조원 총회”(서울신문)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복무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공무원 홈페이지 정부 비방 땐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5월 조합원 총회 자체도 집단적 정치행위로 탄압할 가능성이 크다. “설립신고 반려된 전공노 공직본령 생각하라”(서울신문)며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전공노가 민주노총을 이탕할 때까지 압박할 것이다. 전공노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권이 주는 합법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맞서는 일이다. 희생을 무릅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역시 공무원노조의 투쟁기조나 전술을 전공노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전공노의 패배는 민주노총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월 실업급여 신청 작년비 18.5% 2만명 감소”(국민일보, 서울신문)했다고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크게 줄어”, 한국일보는 “감소세”로 보도했다. 작년 12월 고용기간이 끝난 실직자들이 금년 1월 대거 실업급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신청자가 줄었다고 해서 실업자가 줄어들었거나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국가가 실질적인 실업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실업을 감추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대신 실업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결과다. 최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별도의 실업급여는 필요 없다.

“서비스업〉제조업”(서울경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경향신문)라 한다. “고용 없는 성장 피하려면 서비스산업부터 키워야”(중앙일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중앙일보가 줄기차게 노동자들을 향해 일자리를 요구하기 전에 성장이 먼저라고 주장하던 논리에서 한 발 물러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서비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린가? “미화, 간병 노동자들 ‘따뜻한 밥 한 끼’ 권리 찾기, 우리는 유령이 아니에요.”(경향신문)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조차도 “최저임금 올려야”(서울경제)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법정노동시간을 지키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면 1,2차 산업에서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신규채용 확대 나서는 대기업”(서울경제)기사에서 삼성이 상반기 3500명, 하반기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사회적 고용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금호타이어, 정리해고 1199명 통보”(조선일보, 세계일보)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생산직의 30%, 1199명 정리해고”로 기사화했다. 사회적 고용을 책임져야 할 대공장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 고용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KDI, 일자리 정책 중장기화 해야”(국민일보)한다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소리다.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의 문제다. “전 국민 고용안정 50여 단체 뭉쳤다.”(한겨레)는 기사를 다른 신문은 외면했다.

“김재철 MBC 신임사장 천막에서 업무시작”(조선일보)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에 대한 출근을 저지하자 국민들의 ‘측은지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노조의 부당성을 알려내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다가 노조가 계속 저항하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 투입하는 수순을 밟겠지.

“부산 항운노조위원장이 ‘비리의 덫’에...취업 검은 거래 연루 6번 째 위원장”(동아일보)기사를 보면 항운노조가 어느 노총 소속인지 밝히지 않는다. 만약 민주노총 소속이었다면 1면 톱으로 뽑았을 것이다. 조합원이 몇 십 명에 불과한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더라도 ‘민노총 탈퇴, 도미노...’ 운운하는 동아일보가 수 천 명의 조합원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항운노조 소속이 한국노총이라는 점은 왜 밝히지 않는가? 그냥 노조비리로 보도하면 민주노총까지 묻어서 비리집단으로 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동아일보스러운 보도태도다.


2010.3.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