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보낸 파업 반성 편지라!

며칠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한 명의 어용스타가 탄생했다. “파업 반성 편지로 배신자 비난 직면한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 민노총 안 따르면 변절 어용이고 망해서 나 앉으면 민주노조인가”(동아일보)라고 묻는다. “확 달라진 쌍용차 노조,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 팔뚝질 해댔지만 결국 일자리 못 지켜, 지난 해 잘못 된 파업 뼈저리게 반성”(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수천 명을 동료를 공장에서 내몰고 소위 살아남은 자들이 노동자들의 숭고한 투쟁을 짓밟고 자본가에 빌붙어 비굴한 삶을 연명하기 위해 동료를 팔아넘기고 있다. 정리해고자 명단이 통보되고 진짜 파업할 때는 구사대 역할을 했던 자들이 무슨 파업을 했다고 반성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희망퇴직의 이름을 포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6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죽었고,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으며, 수백 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데 전혀 무관한 자들이 뼈저리게 반성한다니! 그렇게 노동자를 배신한다고 회사가 살아나고 자신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본주의와 자본가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 번 시전을 찾아보시라!

“희망근로 10만 명 오늘부터 일”(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하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베이붐 세대들의 정년연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전쟁”(서울신문, 한겨레)으로 묘사한다. “은퇴 맞은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추진”(국민일보), 에 대해 “행복한 노후 추진”(서울신문), “은퇴대한 제2인생”(한국일보), “노후 프로젝트”(파이낸셜 뉴스)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언제나 “유연근무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서울신문), “정년 연장, 파이 키우기로 해결책 찾아야 한다.”(서울경제)며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전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경쟁적 일자리만 생각하면 항상 사회적 고용은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급여대상 노조전임 샅바싸움”(한겨레)이 시작되고 “타임오프 한도 설정 위해 노조활동 실태조사”(한국경제, 매일경제)에 착수한다고 한다. “타임오프 한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참여 결정 못한 민주노총 고민 중”(파이낸셜 뉴스)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들어가자니 법을 반대한 처지에서 그렇고 빠지자니 논의에서 배제돼서 그렇다며 중집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가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특히 노조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일찌감치 악법에 동의하고 통제체제에 순응하며 제도에 참가했다. 어차피 빼앗길 거 얼마나 덜 빼앗기는가도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노조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운동방식이다. 물론 노사관계는 힘의 관계고 따라서 현실론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장의 힘을 최대한 조직하고 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조차 포기한 힘 관계 논리는 기만이다. 대중을 기만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자리보전과 권력유지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사 상생, 대승적 결단, 정리해고 계획 전격 중단”(한국일보)에 대해 조, 중, 동은 기사를 싣지 않았다. 회사의 결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까닭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가 정리해고 중단을 밝혔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압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정리해고를 추진하다 파업에 직면하기보다는 실질적 구조조정인 희망퇴직으로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 자본의 전략이다. 그것조차도 자본신문들은 못마땅한 듯하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으로 몰아서 고발하면 정권은 공권력을 통해 해결한다. 이렇게 해도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특별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인데 왜 정리해고 계획을 중단하는지 불만인 모양이다. 그래서 기사가 없다. 아니면 희망퇴직이 진행되면 그것을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크게 보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압에 의한 희망퇴직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신고 센터 가동”(세계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정부 자신과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정부에 신고한다고? 웃기는 일이다. 결국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신고 받겠다는 뜻이다. 전국 공무원노조가 규약에 ‘정치활동’을 빼고 해고자 조합원 자격도 박탈한 채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불법 뿐 만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일상 활동 자체를 언제든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정부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 사상 및 결사의 자유는 없다.

2010.3.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