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안정되면 일자리 늘 것?

“부산상의 조사, 500대 기업 절반 이상 채용계획 無”(한국일보)에서 보듯이 자본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고용을 늘릴 의사가 없다. “복사도 초대졸은 돼야, 알바도 학력 순”(서울신문)인 사회에서 고졸 출신 여성들의 일자리는 없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노동시간을 OECD평균으로 낮추고 일자리 나누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정부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전경련 조석래 회장, 노사관계 안정되면 일자리 늘 것”(서울경제)이라며 노조에 핑계를 돌린다. 자본은 일자리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을 생각할 뿐이다.



“전문가들, MB경제 고용 가장 힘써야”(경향신문), “MB정부 2년, 향후 과제, 일자리는 늘리고 국가 빚 줄여야”(매일경제)한다고 진단한다. “中企 일자리 법안 국회 재정위 통과”(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되고 “정부, 일자리 최우선, 서비스 규제개혁 정면 돌파”(중앙일보)하겠다고 한다. 규제개혁이 사용주에게 노동자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거나 더 고용이 불안해 질 것이다.



“전공노 규약제정, 정치적 표현 삭제․해고조합원 자격유지 삭제”(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를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 총투표가 9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설립신고서 요건을 갖추었다. 노조설립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되도록 만들어줬다. 따라서 허가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보다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공무원노조 합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설령 설립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치활동 금지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언제든지 집행부를 해고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으로부터 내용적으로 분리를 시도할 것이다.

2010.2.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