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어기는 범죄 최대 징역 2년 처벌?

노동부는 “타임오프 어기는 범죄 최대 징역 2년 처벌”(동아일보)하겠다고 엄포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 기존 단협은 무효라고 한다.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고 덤벼든다. 노동악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는 국가권력이 노조전임활동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심위)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한 노조활동 개입이다. 이는 국제기준과 헌법 위반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이미 이를 합의했고 민주노총 현 지도부도 금심위 참여 여부를 산별대표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현장 간부들이 전임자 임금 금지 노동악법을 전면재개정하기 위해 투쟁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저지 둑이 파괴되고 노조를 파괴하는 물살이 안방까지 밀려드는 데 노동운동 진영이 패배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오는 7월1일, 내년 7월 1일 노동운동 존립의 두 고비를 넘지 못하면 ‘노동운동 위기’라는 말 자체를 들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영화진흥위 지부가 탈퇴”(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했다는 기사다. 정부의 압박으로 10%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존의 단협을 빼앗긴 채 민주노총까지 탈퇴했다. 그들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기야 정권이 노조를 패퇴시키고 거둔 승리니까 선진화라 부를 만하다. 또 코스콤 노조도 “노사선진화에 합의”(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했다고 보도한다. 임금을 5% 삭감하고 조합원이 10%나 줄어드는 형태로 조합원 범위를 축소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은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가 150명인데 일본은 570명이라면서 “노조거품 빼면 일자리 2만개 생긴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 늘리려면 회사 노무관리부서 직원들 모두 줄이면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밑돌 뽑아 윗돌 쌓는 셈법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도한 노조전임자 지정은 무효”(조선, 중앙, 매일경제신문)라는 판결을 내려 그들 악법대로라면 올 6월말이면 끝날 전임자 문제에 대해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를 두고 그들은 선진화라 칭한다.

조선일보는 “현대차 또 공장 일감 나누기 노노갈등”이라고 공격한다. 완전월급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라인별 일감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완전 월급제가 정착되었다면 라인별 물량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근이나 특근이 없이는 현재의 임금을 충당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물량확보는 매우 중요한 고용과 임금투쟁이 아닐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경영책임 문제를 노노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다.

인천지법의 “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에 유죄”(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해 환호성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 상식이 뭔지 보여준 시국선언 유죄판결”이라며 수구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번 무죄판결 판사들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과 마녀사냥이 먹혀들어간 셈이다. 동아일보는 “민노당 원 전교조 교사, 아이들 어떻게 물들일까”, “집단적 정치의사 표현,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서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상식은 소위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를 말하는 데 실상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민주공화국’에 기초한 공동체사회다. 3.1, 8.15, 4.19정신은 철저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 자본언론들이 말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 외는 빨갱이로 몰려는 작태 자체가 헌법(정신)위반이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만을 숭상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는 반동적이고 위헌적인 체제전복세력이다. 이들이 진정한 인간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사들을 공격하는 파렴치범들이다.

2010.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