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떼(PIGS)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각국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제위기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위기를 국가가 경기부양을 통해 껴안는다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2010년 유럽 발 금융위기에서 또 다시 증명되고 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자본주의 금융의 바다에 금융위기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다.

조선일보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울다...세계경제 얼다.”라면서 “한국 재정 아직은 튼튼, 빚 증가 속도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점을 애써 대변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유럽쇼크...‘꼬리’ 그리스가 세계금융 몸통 흔들어”라는 식으로 유럽자본주의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신 그리스 때문이라고 사실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유럽의 돼지들 세계 금융시장 흔들다.”, “없는 살림에 무리한 경기 부양 후유증, 주변국 연쇄 타격”이라며 역시 본질과 거리가 먼 현상만 반복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증시 유럽 돼지 떼(PIGS) 울음소리에 도미노 추락, 전 세계 트리플(주가, 유로, 상품가격) 급락”이라며 4개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럽재정위기 PIGS로 번져, 공포심리 확산”이라고 원인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 망해 가는데...그리스 총파업”이라는 기사에서는 이성을 잃고 노조 파업을 공격하고 있다. 경기부양이 문제라는 것과 재정긴축으로 임금과 고용이 문제가 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과 같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자본가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면 결국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日, 정부채무 비율 세계 최고...빚내 이자 갚기 악순환”, “美, 국가부채 한도 늘려 가까스로 위기 모면”을 실어 미국과 일본이 한국처럼 국가부채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경기부양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부산항운노조 63년 만에 인력공급 독점권 포기”(한국경제신문)했다 한다.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포기당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부산항운노조의 변신”이라고 했지만 채용비리가 누적되어 노무공급권을 빼앗긴 결과다. 매일경제신문은 “채용비리 부산항운 63년 만에 공채한다.”고 하지만 비리는 이제 노조로부터 회사로 넘어갔을 뿐이다.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것은 노동공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함으로써 자본이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스스로 오랜 비리사슬을 끊지 못해 몰락하고 말았다. 자본신문들은 그냥 부산항운노조라고 말할 뿐 한국노총 소속임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면 어떤 보도를 취했겠는가? 온통 게거품을 물면서 도배를 했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민노총 물주노릇 공공기관 노조, 자존심도 없나”라는 사설을 통해 영화진흥회지부의 민주노총 탈퇴를 과장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친북좌파 노선문제까지 걸고넘어지고 있다. 영화진흥회지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소속으로 조합원은 71명이다. 조합원 1인당 총연맹 의무금 매달 1000원씩 납부했다면 연간 852,000원이다. 이는 전체 조합원들의 연봉에서 1% 가량 갹출하는 조합비 중에서 5%정도에 불과하다.(수치는 추정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임) 이를 두고 민주노총에 물주노릇을 한다는 것은 과장일 뿐 아니라 음해다.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 공격할 시간이면 4대강 사업 등에 삽질이나 하는 정권에게 세금 내는 국민들이 물주노릇하고 있다는 점이나 부각시키는 것이 옳다.

중앙일보는 “PD수첩 무죄 근거 잘못됐다...사이버논란”으로 뽑았다. 언론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당부처 장관이 언론을 명예훼손을 소송을 걸고 나온 예는 지구상에서 유래가 없을 듯하다. 유치하기 그지없는 논리로 소송을 재기했지만 법원을 MBC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이버 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논란이라면 무죄판결논란이 맞는지, 아닌지...유죄냐, 무죄냐 등으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교묘하게 기사제목을 ‘잘못됐다’로 뽑아놓고 그 뒤에 슬그머니 ‘논란’으로 달아놓았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편파보도 방식이다. 중앙일보는 유죄다!

2010.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