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백수시대가 MB정권 탓이라고요? 민주당의 거짓말!

민주당은 MB정권 평가 토론회에서 “MB 2년 일자리커녕 400만 백수시대”(경향신문)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 3.5% 는 MB정권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변함없는 실업통계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400만 백수시대는 MB정권 2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어진 현상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일종의 사실 왜곡이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정규직을 400만에서 1000만 시대로 만들었고 실업자 400만 시대를 만들었다. 경향신문이 말하는 “2년 새 28만 명 고용 증가, 상당수 최저임금 미만 고용” 역시 MB정권의 고용정책 탓만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전 세계 골치, 청년 백수”라고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현상이자 모순의 표현이다. 동아일보는 “취업거부 구직자에 실업급여 줘야 하나”라고 공박하지만 최저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훨씬 낫다. 그들이 말하는 기회비용관점에서의 선택이다.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며 불법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한다면서 선진일류국가와는 거리가 먼 공무원․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고수하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창피한 줄 모르는 지배 권력의 아집이다.

“사측 352명 정리해고 통보, 노조 전조합원 부분 파업,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전면전으로 치닫는다”(조선일보)는 보도를 냈다. 서을경제신문은 “전면파업 치달아”식으로 부분파업을 아예 전면파업으로 과장했다. 왜 정리해고가 문제인지를 말하지 않고 파업이나 전면전을 내세운다. 정리해고의 불법 부당성보다는 파업의 부당성을 부각하려 한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데 또 파업이냐는 식이다.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하고 길거리에 내몰리면 가정생계가 파탄 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랜만에 세계일보가 바른 소리했다. “악성 임금체불은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악성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 체불 역시 중범죄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나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곧 생명연장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을 끊으면 생명을 끊는 것과 같다. 특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축적 과정을 추적하여 사재를 털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해야 한다. 노동자들 임금은 떼먹으면서 사회공헌이네 사회봉사네 하면서 가증스런 쇼를 벌이는 역겨운 자본가들을 먼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2010.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