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 패러다임 변화한다?

중앙일보는 “노조운동 패러다임 변화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임자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현대중공업노조,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선언한 LG전자를 예로 들었다. 노사자율로 결정할 전임자 수를 노동악법으로 빼앗기고 재정사업으로 노조를 꾸려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자본에 굴복한 노조 모습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회사 사장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임금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힘든 노동을 통해 번 돈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노동력이 덜 착취당하도록 노조와 전임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중처럼 노조전임자 거품 빨리 빼라”고 다그친다. 이는 노동악법을 내세운 협박이자 폭력이다.

또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일탈이다. 자신의 회사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에게 기격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회사가 먼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하도록 노조가 사측에 압력을 넣고 필요하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신파극인가?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110개를 선정하여 최대 3억 원을 지급”(조선일보)하겠다고 하는 데 이것 역시 사회적 기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곁가지다. 기업이 부당한 수익이나 잉여가치 착취분을 세금과 함께 지역사회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무슨 시혜적인 행위거나 봉사활동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동운동의 2010체제, 민노총 본산에서 섬기는 노조로 변신한 서울지하철노조, 사회공헌에 조합비 연 10억, 노숙자 위해 봉사”한다며 찬양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현장은 87년 체제와 다름없이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고 조합원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이란 사람이 봉사활동 한답시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다닌다면 이게 무슨 노동조합이란 말인가? 규약과 절차에 따른 상급단체 의무금은 일방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생색이나 내는 봉사활동을 사회적 공헌이라고 우기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며 역겨운 일이다.

노숙자나 실업자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물론 노조가 일상 활동 중 하나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의 본분을 다하면서 할 일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는 말이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공헌해야 하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을 건설한 뒤 삼성, 포스코 등에 조직 확대에 나서...합리적 노동운동”(조선일보)을 전개한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일탈이며 노동조합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한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발표에 이어 금호타이어에도 “생산직 30%를 구조조정”(한국경제신문)한다고 한다. 1300명 감원에 임금 20% 삭감이라는 사측의 자구안이 노․사간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금호타이어에 긴급 자금 지원이 없으면 원료재고가 바닥나 월말에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채권단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국 정권의 구조조정 계획을 따를 것이므로 노조와 노동자를 압박하여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의 투쟁을 넘어 총자본의 관리자인 신자유주의 정권과 싸워야 한다.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투쟁하는 사업장을 묶어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봇물 터지는 정리해고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압박을 기사화했다. “노동부, 교사들 민노당 가입 확인 땐 무조건 해임하고 노조서 배제해야...전교조에도 ‘시정명령’ 내리기로, 불이행 땐 노조 설립 취소”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교원노조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에 준한다.’는 논리도 잘못이지만 교사들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이며 헌법위배다. 정권이나 지배체제의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단에 강요하면서 교사들에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나아가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는 불평등한 강요며 억압이자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전교조 역시 이를 숨기면서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2개월 정지를 당했다.(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지도부가 민심을 외면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민심’은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와 일맥상통한다. 전체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를 자기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리정치로 나설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연못에 던지는 돌에 맞는 개구리의 고통을 안다면 득의양양하게 정치적 수사나 외치며 행보할 수 없을 것이다.

400만 실업자 시대 정부 발표 3.5%를 훨씬 넘는 12% 실업률의 시대에 고용과 일자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모든 정권은 노동시장유연화를 노동과 고용정책의 주요 덕목으로 삼았다. 결국 정리해고는 일반화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넘쳐났다. 기획경제부는 “중소기업 고용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실시”(매일경제신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이 아니라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하는 고용확대정책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이 밝힌 대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을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 검토”(중앙일보)정도로는 획기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2010.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