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3분의 1로 줄이겠다!

“현중 노조, 전임자 3분의 1로 줄일 것...대기업 처음, 노동운동 패러다임의 전환 신호탄”(조선일보)이라고 칭송했다. 현중노조는 이미 노조 조직을 구조조정 했고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맞추어 알아서 기고 있다. 전임자 수를 줄일 뿐 아니라 재정사업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기야 투쟁하지 않는 노조에 전임자가 필요할 리도 없다. 조선일보는 이런 반동에 발맞추어 “노조 게시판엔 투쟁구호 대신 개선 아이디어...2010체제, 투쟁의 87년 체제 접고 혁신 주도”라며 LG전자 노조를 소개하고 있다. 87년 투쟁 한번 하고 20년이 넘도록 노사협조적인 노조로 남아있는 데 무슨 87년 체제를 말하는가?

그냥 노동자 대투쟁에 편승한 1987년 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는 이후 20여 년간의 체제를 말하는 데 이를 둘러싸고는 입장의 차이가 여전하다. 지금 자본과 권력에 저항한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을 말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음흉한 속셈이다. 조선일보는 역시 최영기 경기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주장 “선진국 수준 도약 위한 노사문화의 마지막 진통”을 통해 87년 체제의 종언을 뒷받침하려 한다.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다. 민주노총 6기 집행부는 이 시험에 들어있다. 민주노총 존립여부의 마지막 기회다.

“법원 공무원, 노조 금지하거나 급여 깎는다, 공안직군 분류돼 월급 더 받으면서도 노조엔 가입”(조선일보)되었다고 한다. 아니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결국 공무원노조 통합 과정에서 한 주체로 역할을 하고 그 결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의미다. 노조를 금지한다는 것이나 급여를 깎는다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자 국헌문란행위다. 법질서를 유린하고서야 어떻게 법원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만들겠다”(조선일보)고 난리다. “청년 인턴 3만 명 채용”(매일경제신문)을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사장 꿈꾸는 청년 지원, 창업 인턴제 이달 시행”으로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젊은이가 1.9%에 불과하다면서 인턴제가 “청년 실업 돌파구 되려면” 허드렛일이나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아일보는 “실업자 넘치는데 3D 일자리는 외국인 차지”라며 3D업종을 외면하는 실업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졸자 8000명 연봉 28년 추적해 보니,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연 17.8% 더 벌어져...연봉격차 1982년 보다 2002년 더 벌어졌다.”면서 “개천에서 용나게 패자부활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력간, 도농간 임금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그 불평등은 심화될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신문은 신자유주의 방식의 사회복지 모델로 “베이버 부머 은퇴 쇼크, 선진국서 배우는 대응 시스템...정부주도 日, 기업중심 美, 개인책임 英...先 일본식(국가, 기업, 개인 합동 대응)→後 영국식 노후 해법(철저하게 개인이 준비)”을 제시하고 있다.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낮은 영국과 미국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정신세계가 어떠한 지 알 수 있다. 개인책임인 영국이나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제도도 없는 미국을 들먹이는 것은 현재의 쥐꼬리만한 사회복지조차도 강탈하겠다는 의도다. 3D업종 회피 운운하지만 부모가 돈 있는 자식들은 놀고먹으니 그런 곳에서 일할 리 만무하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이 너무 낮고 장시간노동과 노동재해 위험성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2010.2.2,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