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특별단협 인정 안한다?

“정부, 상반기 전임자 임금지급 단협 인정 안한다...노동계 7월전 특별단협 움직임에 쐐기”(한국경제 신문)를 박고 나섰다.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추’(한나라-추미애)노동악법을 그대로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헌법과 국제기준을 위배하는 노동악법을 노동현장에 적용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중 노동악법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작년 말 총파업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12월 29일 여의도 천막에서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리고는 12월 30일 집회에서 위원장은 “내년 4월 총파업 하겠다.”며 조합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이 등을 돌릴 때 금년 1월 1일 새벽,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추미애가 합작으로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추미애를 징계한 민주당 역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만드는 데 합의한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무혈입성이었고 민주노총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이제 남은 것은 3가지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들어가 노조 전임 활동과 관련한 타임오프를 얼마나 더 따내느냐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법에 따라 전임자 임금을 스스로 해결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노조들 다수가 전임자 임금을 스스로 해결한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대세다. 그러니 근심위에 들어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이를 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지금보다 수는 줄어들지만 최소한의 전임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노동악법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특별단체협약을 통해 현재대로 전임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셋째, 금년 상반기 중에 노동악법을 폐기 또는 재개정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일이다. 이 중 첫 번째를 선택하면 악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다. 아니면 현장에선 특별단협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에선 노동악법 폐기를 위한 총파업을 전개하는 일이다. 정권의 ‘쐐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부,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해야 교섭 가능...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앙일보)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교원노조 창구 단일화 안 되면 교섭 거부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긍정적, 부정적 표현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말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되 교섭권을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특히 소수의 민주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존립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아니면 전교조처럼 절대다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뉴라이트처럼 반동적 노조를 내세워 전교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교원노조창구단일화는 시국선언, 정치활동에 대한 공격에 이은 노조로서의 기능을 거세하기 위한 조치다. 전교조를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현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조치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먼저 노조기능을 무너뜨린 뒤 교원평가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솎아 내겠다는 음모다.

“지난 해 4분기, 무파업 현대차 깜짝 실적, 빠른 소비회복에 내수株도 기대 이상 성적”(매일경제신문)을 냈다고 한다. 소비회복과 주가상승이 주원인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노조가 장기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몇 시간이나 며칠 파업하는 것으로는 인건비 안 나겠다, 재료비 안 들겠다, 재고까지 처분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배부른 자들의 파업’, ‘집단이기주의’, ‘귀족노조’등으로 매도할 수 있으니 회사로는 내심 바라는 바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파업 시기를 제외하고 높은 실적을 유지해 왔다. 주식가격의 등락은 파업여부보다는 대내외적 경기변동에 영향 입은 바 크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하지 않는데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또는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그 연관성을 말하지 않는다. 자본언론의 못 된 버릇이다.

2010.2.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