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동법 날치기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봐

“추미애 노조법 반란”(중앙)으로 “추미애 개정안 환노위 통과”(중앙), “복수노조 유예 노조법 국회 환노위 통과”(한국경제)한 사실을 두고 조선일보조차도 “與 손잡은 野 상임위장, 한․秋 연합 미스터리”(조선)라고 했다. “한 해 마지막 날도 국민 부끄럽게 만든 이 나라 국회, 환노위 날치기”(조선 사설)를 민주당 출신 추미애사 시도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판사 출신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게 체질화된 모양이다. 추미애는 결국 민주당내에서 겉돌다 결국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노총 편들기로 ‘노사선진화’ 더 멀어졌다”(동아 사설), “누더기 노동법 환노위 통과...복수노조 1년 6월 유예, 전임자 임금 금지 6개월 유에...재게, 야․민노총 모두 반발”(조선),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만 유급인정, 노조 전임자수 줄일 법적 근거 마련...건전한 노사관계 너무 모호, 전임자 임금 주고 복수노조만 양산, 재계는 개악됐다”(조선), “타임오프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모호, 보완책 마련해야...사측이 동의할 때만 복수노조 개별 교섭”(한국경제)이라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

“본회의 하루 남긴 노조법, 환노위는 넘었지만...민주당, 추위원장 여당과 야합, 한노총, 현행법 시행 최악 상황은 막아...민노총, 복수노조 근본취지 무너뜨려...상의, 사실상 전임자 무임 원칙 어겨”(동아)서 문제된다는 쇼를 하고 있지만 “노조법안 환노위 통과했지만...법사위, 본회의 남아”(매일경제), “환노위 통과한 노조법안 이젠 입법 마무리를”(매일경제 사설) 잘해야 한다는 데 보듯이 자본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했다. 복수노조라고 해봐야 교섭창구 단일화하면 무력화되고 산업노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복수노조교섭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에 묶여 기존의 전임자활동은 불가능해진다. 2009년 자본은 어용 한국노총과 돌출 추미애를 등에 업고 한 건 시원하게 해결했다. 아듀~2009년 아름답고 복된 자본주의 한국에서 자본이여 영원하라!

“용산참사 보상 1년 만에 타결”(조선), “용산참사 해결, 해 안 넘기길 잘했다”(조선 사설)고 한다. “용산 사건 35억 타결”(중앙)로 돈을 부각시켰다. “용산참사 타결, 갈등 넘어 성숙한 사회 계기로”(중앙 사설)가야한다는 눈감고 야옹하는 격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용산 참사 344일 만에 협상 타결”(동아)까진 좋은 데 “떼 법이 법과원칙을 누른 용산참사 타결”(동아 사설)이라는 악담을 늘어놓는다. 자본의 수탈과 국가권력의 폭력적 살인이 낳은 참사에 대해 총리가 미흡하게나마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더러운 사설이나 배설하는 동아일보가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억누르고 있다. “용산참사 협상 타결, 용산 345일 묵은 갈등 훌훌 털고”(매일경제 , 한국경제)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재개발 지역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건에 한 해 부분적인 타협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전국의 개발 지역 곳곳에서 용산사건은 잠복해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토지의 사적소유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식 개발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이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09.12.31,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