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 결과는 변종 노동관계법 탄생이다!

“양노총 대리전 된 노동법 협상, 여는 한노총, 야는 민노총 눈치...재계 노사정 합의 위반”(조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야합’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면서 노사정 합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변종 노동관계법 만드나, 민주당, 별안간 산별노조교섭권 요구 민노총 입김 작용한 듯”(매일경제), “누더기로 변질되는 노조법 개정안, 민주당은 민노총의 대리人인가”(매일경제), “복수노조 유예 1년 6개월 단축, 산업계 혼란...산별교섭권 끼워 넣기로 노조법 누더기”(한국경제)로 만든 것은 정권과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이다.

“쟁점 협상 위원회에 미루는 비겁한 정치”(조선) 이전에 노사정 야합을 국회를 통해 관철시키려는 세력들이 훨씬 더 비겁하다. “산별노조에 무조건 교섭권, 민주요구에 더 꼬인 노조법...민주, 추미애 중재안도 거부”(중앙)했다고 하지만 추미애안은 중재안이 아니라 ‘야합안’의 재탕이다. “꼬이는 노조법, 여야정 3자는 합의, 추미애 민주당은 정면충돌”(동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미애안이 핵심은 자주적 단결권을 막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경영 제쳐두고 1년 내내 노사협상에 매달릴 판”(한국경제)이라면서 왜 지금처럼 그대로 두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복수노조를 막아서 민주노조를 죽이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막아서 노동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산업현장의 혼란은 필연적이다.

“노조가 먼저 제안한 KT의 6000명 명예퇴직”(조선 사설)이라고? 지금 KT에 노조가 있는가? 사측 노무관리부서일 뿐이다. 노동자가 노동자 정신과 계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니다. 노조 역시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고 사측의 관리체제 내에 포섭되는 한 노조가 아니다. 자본의 노무부서다.

“중앙대 기업구조조정식 개혁”(한국경제)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한다. 학문이란 것 역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본가가 대학을 인수하면서 한국대학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전통적 중앙대학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중앙대학에 그치지 않고 흑사병처럼 확산될 것이다.

“이명박, 이건희 전 회장 사면 국가적 관점서 결정”(조선, 중앙, 동아), “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국가적 선택”(중앙 사설)이라고 거짓말을 시부렁거린다. “1인 특별사면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의 책무”(매일경제 사설)라며 마치 국가적 대사를 책임질 것처럼 포장해 중죄인을 사면하는 꼴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요즈음 감옥 안에서 유행하는 말이 개그 콘서트를 유행어를 딴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1등만 대우 받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한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한 자기 아내 빼 놓고 모든 것을 다 바꾸자고 주장한 삼성만은 역시 기억되는 모양이다. 역시 자본가의 눈에는 자본가의 범죄행위조차도 국가를 위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신비주의에 빠지는가 보다. “이 회장 사면은 꼭 갚아야 할 빚입니다”(매일경제), “사면되는 이건희 회장, 국민기대 부응하기를”(동아 사설) 바란다는 소리 역시 가증스러운 일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수 만 명, 전과자 수백 만 명을 풀어주거나 사면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모를까 이건희만 풀어주면서 그 따위 소리를 하다니? 한 술 더 떠서 “경제인 추가사면도 전향적 검토 바란다”(한국경제 사설)는 이런 저질 저질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다니 그저 참담할 뿐이다.

“외환은행 매각, 정책선택의 문제...변양호 전 재경국장 2심도 무죄, 공직사회 책임질 일 기피 풍조 남겨”(중앙), “법적 걸림돌 사라져 외환은 매각 급피치, 씻을 수 없는 상처 변양호 신드롬(관료사회 보신주의)”(한국경제) 등등 명백한 범죄행위조차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다. 은행법이니 뭐니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오직 법에 의해 심판한다는 판결도 투기자본의 농락에는 놀아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다. 변양호씨가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데 투기자본에 의해 해고되고 목숨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된 노동자들은 그저 허허로운 웃음을 짓고 있다.

2009.12.30,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