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돌아오자마자 노조법 위헌적 행정고시

“노조법, 여-야-정 5자 오늘 환노위 담판...산별교섭권 불허 추미애안 민주당 반대로 합의 못 해...추위원장 29일 안에 처리”(동아)한다고 한다. 추미애안의 결함도 드러난 셈이다. “노동법 합의 막판 결렬,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조선)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노조법 D-3 예고된 혼란, 여야 막판 합의 불투명, 교섭대표권 확보위한 노조 투쟁 확산 우려”(매일경제)식으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예고된 혼란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는 자본의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13년 전부터 시작된 자본의 음흉한 모략이었다. “한나라 물 타고, 추미애 뒤집고, 민주당 판 깨고...배가 산으로 간 노조법”(중앙)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사이에서, 민주당이 출신 환노위 위원장과 교감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역시 자주적 단결권을 유예시키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깬 원죄를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 한국인 CEO 50명이 보는 2010 한국경제, 노조법 13년간 3번 유예 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자본 투자 막는다.”(중앙)는 주장은 억지 엉터리 조사와 억지 해석이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도 이윤만 생긴다면 투자(투기)를 마다않는 자본인데 그까짓 노조법 때문에 투자는 안한다는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민중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데 하루 정부로부터 2달러씩의 보조를 받는 유럽젖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12.4 노사정 합의 지켜야, 中企 단체 14곳 기자회견”(한국경제)을 하면서 야합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왜 ‘야합’을 ‘합의’라고 우기고 있는가?

“MB, 노조법 무산 돼도 혼란 없게 대비를...정부, 복수노조 시행 행정 예고”(동아), “MB 돌아오자마자, 노조법 어떻게? 정부, 노조법 결렬 대비 급한 대로 행정예고”(중앙)한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입법기관을 무시한 규칙을 제정하고 나아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노조법 불발대비 급한 대로 행정예고...노동부, 창구단일화 등 고시”(한국경제)는 결국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대노조 횡포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특히 거대노조가 어용노조일 경우 소수의 민주노조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못할 땐 사용자측에 교섭거부권 인정”(매일경제)하는 것은 불법에다 추가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

“여의도연 국정만족도 조사, 정부 불법파업 강경 대처 지지 62%”(한국경제)는 아전인수의 상징이다. 만약 ‘노조의 합법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몰아 강경 대처한다면?’하고 물었다면 전혀 다른 답변을 했을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필수공익업무를 제외하고 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으로 몰아서 노조위원장을 구속하고 간부들을 대량징계하고 있다.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KT 5992명 명예퇴직 확정, 평균 50세 명퇴금 8400억 원, 사상 최대 규모, 신규채용 크게 늘리기로”(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했으니 좋아 보이는가? 기사 어디에도 노조의 암묵적 동의와 묵인 속에 사측의 다양하고 불법적인 압박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로 명예퇴직(불명예퇴직)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정리해고다.

“전교조 교육감으로 학교 물들이겠다는 전교조”(동아 사설)가 아니다. 경기교육감은 전교조가 뽑지 않았다. 경기도 지역의 유권자 즉 학부모들이 뽑았다. 전교조에 우호적인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교조 교육감이라 칭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망발이다. 지금 경기교육감이 학교를 물들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인권, 학습권, 교권을 회복하는 물감이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가 나서서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이를 교훈 삼아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할 교육감 모델로 삼아야 한다. 뭐가 문제인가?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대로 “쌍용차 노조원 재산 8억 9000만원 가압류”(조선)한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박탈이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하고도 모자라 구속되었다. 그런데 노조법, 형법도 모자라 민법이나 상법상의 책임도 묻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조차 완전하게 박탈하고 있다. 검찰 발표대로 투기자본 상하이 자동차에 의한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파기에 따른 결과부터 따져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을 해야 할 당사자는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기장 병원 노조(38명), 민노총 탈퇴”(동아)를 기사화하려면 민주노총에 신규 가입한 노조도 제발 기사화하라!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혐오감을 느끼고(?) 탈퇴했다면 민주노총의 전체 노조수, 조합원 수의 증감표를 만들어 결산을 내야 할 때 아닌가?

2009.12.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