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없애고 민주노조 파괴하는 계급전쟁

8인회의가 결렬되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노사 모두에 외면당한 추미애 案, 노조법 협상 8人회의 결렬, 오늘 법안 소위서 다시 절충”(조선), “노동관계법 조율 결국 정치권으로, 추미애 중재 8인회의 결렬, 환노위 관련 법안 심사 착수”(동아)했다. “노조법 운명, 다시 추미애 손으로”(중앙)넘어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합의조차 깨지고 형행법대로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 “노동 양대 현안(전임자 임금문제, 복수노조) 여야 막판 대타협 이룰까, 노사정 8인 연석회의 합의안 도출 실패, 여야 오늘까지 절충안 마련 가능성도, 법 개정 물 건너 갈 땐 노동부 연착륙 준비”(매일경제)를 시도한다고 한다. 다름 아닌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다. 이는 복수노조가 되더라도 소수노조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본령 벗어난 노동법 국회...노사정 합의 필요에 따라 달라져”(중앙)서 불만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노사정 합의’는 이미 소수의 야합으로 결론 났다. 한나라당도 그 합의에서 수정안을 냈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참가조차 안했다. 12.4야합을 노사정 합의로 우기는 한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가닥 잡았지만...노조법 최종 세부안 합의 난항”(한국경제)이 아니라 원칙적 합의 불발이다. 창구단일화나 타임오프는 결국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음모다. 자본이 노동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등을 업고 어용노조를 앞세운 채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시간만 축 낸 추미애 중재안, 정치논리로 노조법 혼란 키워”(한국경제)서 문제인 것처럼 떠들지만 혼란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금재호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 소장, 여풍은 착시일 뿐, 고용평등 멀었다, 잡셰어링으로 여성고용 늘려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여성고용 노동자들의 70%기 비정규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진후 위원장, 교육감 선거에 전교조 적극 개입”(조선)하는 것은 옳다. 학교개혁의 걸림돌은 과감하게 뽑아내야 한다. “권오용 변호사, 새해엔 불법 집단행동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중앙)한다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해주기로 했나? 그들은 집단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몰래 숨어서 법질서를 유린했다.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불법집단행동으로 몰고서 지배세력들이 벌이는 불법을 눈감아 주자는 소린가?

“43조원 UAE원전 따냈다, 쏘나타 200만대 수출효과”(동아), “400억 달러, 한국원전 UAE수출, 이 대통령, 현지서 정상회담 통해 확정”(조선), “400억 달러, 한국 UAE에 원전 판다, MB 왕세자 6차례 통화, 프랑스로 기울던 판세 뒤집었다”(중앙), “UAE400억 달러는 시작일 뿐 1조 달러 시장 열린다...이 대통령 현지서 담판”(매일경제), “MB, 26시간 담판, UAE 47조 원전 따냈다, 기술+외교력으로 佛눌러, 원전 도입 31년 만에 수출”(한국경제) 등 1면 톱이다. 물론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박2일로 날아가서 담판을 지어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과도한 선전이고 이벤트다. 이미 체결이 확정되었고 체결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것뿐이다. 미국이나 프랑스를 제친 것은 낮은 가격과 짧은 공기단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까지 오간 것을 보면 군사무기 수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전의 안전성이다. 원전을 마냥 녹색으로 포장하고 국내를 넘어 수출까지 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2009.12.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