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재안 거부하고 현장에서 싸워야

“오늘 마지막 8인 연석회의, 복수노조 유예는 가닥, 교섭창구 이견, 타임오프 범위 논란 속 중재안에 촉각”(한국경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오늘 중재안 공개, 노동법 진통 분수령 될 듯”(동아), “추미애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행 시기는 앞당길 듯”(동아), “노조법 결판 D-2 운명의 주말...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오늘 중재안 낼 것...28일 상임위 앞두고 여․야, 노사정 최종 조율”(중앙)하는 의미에서 “추미애, 노사정 합의 뒤엎는 중재안...복수노조 시행 앞당기고 전임자 월급 별도 심의기구 설치, 한나라․재계 강력 반발”(조선)하였다 한다.

“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왜 타임 오프 수용했고, 한나라는 왜 편법조항(통상적 노조 업무도 타임오프 대상)넣었나, 노사정 합의 깨진 내막”(조선)을 한나라당이 ‘통상적 노조업무’를 타임오프제 범위에 넣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정 야합이 깨진 이유는 첫째 민주노총의 강력반발과 한국노총 산하조직으로부터 한국노총위원장이 사퇴압력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노조법 개악하면 경제 말할 자격 없다.”(동아 사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정 야합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요구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노조법 개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동아일보가 말하는 개악은 노사정 야합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그 의미는 다르다.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는 이유를 경제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결국 기업프랜들리 정권의 친자본 반노동의 본색이다.

“다시 부는 명퇴 바람, KT 6000명 신청”(조선)했다고 한다. 1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빠른 경우 30대 후반부터 해당되는 데 누가 지금 같은 불황기에 명예롭게 퇴진하려 하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밀려나가는 것이다. 명예퇴직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해고 대상이 되면 격려금도 못 받는 꼴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실제는 불명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노조가 앞장서서 명예퇴직을 사측에 요청한 마당에 안 나갈 재간이 없다. 민주노총 탈퇴 핵심사업장으로 선전되어 온 KT는 노동자 스스로 직장을 잃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부처 유연근무제 확대시행 바람직하다, 시간제나 요일근무제”(한국경제 사설)는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자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면 민간부문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시간제 요일근무제를 확산하려면 정규직고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면 고용의 안정성은 파괴된다.

2009.12.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