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나 귀족노조라 할 때는 언제고?

자본신문은 “현대차 임․단협 무파업 완전타결”(매일경제)을 반겼다. 단 100만원 올리기 위한 파업에는 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니 언론 주장대로 1700만원이나 목돈을 챙겼다면 평소 논조대로면 집단이기주의니 귀족노동자니 하고 비판해야 했다. 그런데 무파업이니까 매우 잘한 일이라고 거품을 무는 것을 보면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정신이상자들이 모인 집단임에 분명하다. 기사논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임금은 이번 협상에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일시금 1700만원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년 임금이다. 그리고 임금동결에 합의했지만 호봉승급분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호봉만큼 인상된다. 문제는 시간당 임금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기본급을 동결하면 결국 야근 특근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박에 없다. 자본이 임금단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변함없는 경영전략이다.

“15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파업은 투쟁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어...조합원 1인당 평균 1700만원 일시금, 현대重보다 높은 편”(조선)이라면 임금협상에서 굳이 파업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에서도 나타난다. “이경훈 지부장, 노조 위한 백년대계 고민, 생색내기式 파업 안할 것”(동아), “과거의 파업 에너지 현대차 글로벌화에 쏟아붓자...이경훈, 파업은 목적이 아니다.”(한국경제) 맞는 말이다. 노조의 파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투쟁 수단이다. 이는 노조의 강, 온과 무관하다.

“상의 회장단, 타임오프범위 확대 안 된다”(동아), “상의, 與에 노조 전임자 無賃, 노사정 합의 지켜라”(조선, 중앙)고 기자회견을 비롯해 강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기업프랜들리 정권에 발맞추어 종횡무진하고 있다. “與 노동법 개정안 따르면 노무비용 되레 늘 것 中企 울상”(동아)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한국노총이 야합한 타임오프제 내용 중에 통상적 노조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한다고 한다. 그것은 기존의 전임자보다 훨씬 못한 것인데 노무비용이 되레 는다고 주장하면 표정관리를 이상한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모호한 노동법 개정안 되레 갈등 키운다.”(동아)는 주장 역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노사자율로 두면 될 것을 억지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려다 보니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13년 동안 유예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문화(死文化)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조선)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노동부, 전공노 노조신고서 또 반려, 정치 지위향상 등 보완사항 수정 안 돼”(매일경제, 한국경제), “정치투쟁 버릇 못 버린 전공노, 규약상 정치, 경제, 사회 지위향상과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 문제”(동아 사설)라면 공무원은 지위향상도 하지 말고 민주사회나 통일조국도 바라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역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가? 지난 정권에서 똑같은 규약으로 설립신고서를 받아준 노동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굴복하여 반역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이다. 하기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농림부공무원의 입장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불쌍한 존재이기도 하다. 법외노조니까 “정부, 전공노 빼고 단․협 재개”(동아)하겠다는 데 지금 상태라면 단체협약을 재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예 공무원노조를 강제 해산시키고 공무원직장협의회로 환원시키는 게 속 편한 일 아닌가?

“실장과 노조원의 경찰서 출근 경쟁 왜?...H개발 외식 사업 본부, 시위하려고․시위 막으려고”(동아)집회신고를 내는 것을 받아주는 경찰이 문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낸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경기 학부모 단체들 비판, 학생인권 조례로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 만들 셈인가”(조선, 중앙)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운동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를 두고 이처럼 운동권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그들은 학교 안팎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민노총 탈퇴 주도 후 현업 복귀하는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 위원장...임기 마치면 현장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조선) 누구나 임기가 끝나면 현장으로 돌아간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도 예외가 없다. 많은 경우 임기가 끝났지만 해고된 상태라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민주노총 탈퇴하고 회사 일에 협조하면 해고될 일도 없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대를 이어 사장, 회장을 세습하고, 정치인들 역시 대를 이어 국회의원 장관을 해 먹는다. 임기를 마치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끝났지만 조합원 대중들이 더 일하기를 원한다면 노조 일을 더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했다고 떠들지만 정권과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2009.12.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