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재산 없으면 파업도 말라고?


“법무부, 불법시위 무관용, 민사책임도 묻기로”(한국경제), “불법파업 참가자 민사책임도 꼭 묻는다.”(동아)고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자신이 불법한 자로서 장관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 볼 일이다. 큰 도둑놈들은 봐주고 애꿎은 노동자 서민들은 잡겠다 이 말이렷다. 가기다가 돈 없는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민사책임까지 물어서 아예 꼼짝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돈 있는 만큼 불법을 하란 말인가? 재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명목의 돈 좀 내 놓으면 다 풀어주는 데 돈 없는 서민들이야 전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야 할 신세가 될 듯하다. 재벌들 그 돈 누구 돈인가? 노동자 착취하고 사기 쳐서 번 돈 아닌가? “법과 원칙 또 한 번의 말잔치에 그쳐선 안 된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 이전에 법과 원칙을 누구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부터 밝혀라!


“노조법 개정안 연내 통과보다 중요한 것, 노사정 합의 지켜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앵무새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계라고 하면 민주노총을 빼고 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그런 야합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천막농성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야합했지만 산하 현장은 반대하고 있다. 반대뿐만 아니라 위원장 퇴진과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도 반대하는 노사정 합의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일부 반노동자 세력의 야합을 가지고 합의라고 우기면 1905년 을사늑약이나 1910년 한일합방도 합법으로 생각한다는 말인가?

“안홍준 의원 등 11명 개정안 발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한나라 또 역주행 법안, 노사정 합의 뒤집어...당, 참고용이지 당론 아니다”(중앙)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논의가 한나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활 수 있다. 보수라도 합리적이어야지 수구꼴통들처럼 우기면 안 된다.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로 국제적으로 무역에도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므로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어야 하고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간의 문제이므로 사업장에 맡겨야 한다.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노동법안 안 된다”(중앙 사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지금 그런 논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중앙일보 논리대로 글로벌화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 노사안정 이제 국회에 달렸다...기존 법 시행 시 노사 모두 최악...12.4 합의 기반 대승적 타협 이루길”(한국경제)바라는 것은 좋은데 역시 ‘12.4합의’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견해다.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사안정을 바랄 수 없다. 특히 전임자 임금문제는 당장 현장에서 노․사간에 첨예하게 부딪칠 문제인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서 전임자와 파트너가 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동(근로)을 제공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임자와 노동(근로)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꼬박꼬박 받는 사측 인사 노무담당자가 함께 노사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조선일보 선정 2009 국내 10대 뉴스, 대형사업장 노조들 민노총 탈퇴 도미노”(조선)를 10대 뉴스에 넣었다. 사진은 한국통신(KT)노조 탈퇴를 담았다. 대형사업장 노조 중 KT말고 탈퇴한 노조는 없다. 서울 메트로가 막판에 탈퇴했어야 했는데 조선일보 특집이 무산되는 꼴을 당했다. KT노조는 이미 민주노총에서 자기 역할을 다한 지 오래되었다. 벌써 처리되었어야 할 노조였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민주노총 선거를 왜곡시키는 데만 기여했다. 조선일보가 그런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국내 10대 뉴스로 뽑는 걸 보니 조선일보도 신문으로서의 기능은 끝났다. 그냥 자본의 선전지에 불과하다.

“경기교육청, 논란 빚은 ‘학생 집회 보장’ 내용 등 재검토”(조선)한다는 기사는 조중동의 반발에 밀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집회 보장이 논란이 될 일은 없다. 소수 교직원단체가 반발했다지만 데 당사자인 학생들은 환영이다. 논란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그리고 “경기교육청, 이번엔 교권 보호헌장, 학생인권 조례 논란 되자 물 타기 하나”(중앙)라고 비꼬는 것 역시 삿ㄹ 왜곡이다. 학교는 학생, 교사의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박은주 엔터테인먼트 부장, 경기도가 10대 정치꾼을 양산하는 법...욕망 억제, 미래 준비”(조선) 따위의 덜떨어진 논리를 펴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매우 후진적인 발상이다. “경기교육감님, 교장도 교복 입는 학교도 있답니다, 파주 봉일천고”(중앙)를 사진까지 싣는 것은 중앙일보의 저질 코미디에 불과하다. 그 교장에게 아예 학생들에게는 교련복을 입히고 자신은 군복을 입으라고 주문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재무적 투자자보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 관리인,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 인수, 이 조건만은 포기 못합니다...자동차 회사가 쌍용차 인수해야”(동아)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회사를 팔아먹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수천 명을 잘라낸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피 묻은 손으로 회사를 팔아넘기는데 열중하고 있다. 회사는 오직 이윤을 남기고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그는 회사가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나 목숨은 포기시켜도 된다는 말인가?

“여성부 시범실시, 유연근로제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매일경제)은 또 다른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파트타임 노동자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 얘기하는 ‘유연안정성’이라는 수준에서라도 검토해야 할 문제다.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넘고 남녀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벌어진 나라에서 또 유연성 노래만 불러대면 너무 흘러간 옛 노래 아닌가?

2009.12.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