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무파업 임금동결 성과급 내막

“무파업 이끌어낸 현대차, 이젠 맘 놓고 해외 공략-연 평균파업 손실 5,000여억 +이미지 제고 등 소득”(한국경제), “현대차 노사 15년만의 임단협 무분규 타결”(조선 사설)을 보도했다. “현대차 무분규 협상타결 노사선진화 기폭제 되길”(한경 사설), “15년만의 무파업 협상타결, 상생경영 계기돼야”(중앙 사설)한다는 훈수까지 덧붙였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는 연 평균 파업손실은 사실이 아니다. 파업일수에 따른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는 1년을 통해서 볼 때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메워지기 때문에 손실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법정노동시간 2000시간을 넘어 3000시간에 달하는 초과노동이 문제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 2000시간 이하로 노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현재 실질 노동시간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125일(1000시간)을 파업해도 이는 파업이라 할 수 없다.

“현대차 실용노조, 명분(임금동결)주고 실리(성과급+고용보장) 챙겨”(동아), “1인당 주식 40주 포함 1500만~1600만원 목돈 실리”(조선 사설)를 챙겼다는 내용이다. 결국 실리파 집행부는 무파업을 통해 실리를 챙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업만 안 한다면 얼마를 받던지 관계없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조중동’이 주장하던 귀족노조니 철밥통이니 하는 말은 사라졌다. 민주노총의 파업노선과 달리 무파업(분규)이라면 내용은 무엇이든 좋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현대차 무분규 임단협에 대한 국민의 시선-거액보너스 챙기고 반짝 무분규 잔꾀면 국민이 용서 않을 것”(매경 사설)이라며 협박까지 한다. 돈만 많이 받는 존재가 되라는 주장이다.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이 사라지고 임금까지 동결해 준다면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투를 관리하는 데 매우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임금동결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눈감고 야옹하는 격이다. 성과급 포함 총 연봉이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냐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도요타 방식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방식은 결국 임금동결이 아니다.

“민노총 탈퇴 노조들, 지급은, 회사 잘되는 게 노조에도 이익, 빨간 띠 풀고 세일즈 전선으로”(조선)나서는 영진약품 노조위원장의 사진까지 실어 선전하고 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월남 또는 월북자를 서로의 체제에 유리하게 선전해대는 꼴이다. 노조간부가 날마다 회사 세일즈에 나설 것 같으면 굳이 노조를 할 이유가 없다. 노조를 회사영업부로 착각한다면 노조를 해산하는 게 옳다. 전체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해를 끼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 말이다. 조선일보는 서울 메트로 탈퇴가 가결됐으면 대대적으로 특집으로 실으려 한 모양인데 꿩 아니면 닭이라고 “공무원 노조 해운대구 지부, 민노총 전공노 탈퇴”(조선)를 실었다. 신문답게 놀려면 민주노총 탈퇴 노조와 동시에 민주노총에 신규 가입하는 노조도 함께 싣는 게 어떤가?

“여야, 노조법 28일까지 처리 합의했지만...”(동아)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여운이다. “타임
오프에 통상적 노조업무 포함은 법원칙 위배”(한경)라는 주장은 타임오프의 범위를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노조업무는 산업, 업종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 국가가 이를 정할 수 없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노
사간의 문제일 뿐이다. 비공개회의였다는 데 “민노총 위원장의 막말-양아치 같은... 니들 멋
대로”(조선)식의 발언을 했다고 기사화했다. 격한 주장이 오고갔다면 가른 사람들의 발언은
왜 싣지 않고 민주노총 위원장 말만 실었는가?



법 통과와 무관하게 “교과부,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면 시행”(동아, 한경)한다고 한다. 입법부는 어디가고 없고 통법부만 남았다. 3권 분립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교권을 짓밟고 학교를 완전히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심사다. “국립대 성과연봉제-총액 인건비제, 호봉 철밥통 깬다.”(동아, 매경), “교수, 교사 경쟁촉진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매경 사설), “국립대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빠를수록 좋다.”(한경 사설)며 대학도 경쟁에서 예외가 없다고 한다. 연봉제가 만병통치가 아니다. 누가 누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학재단이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권력이나 사립재단에 도전하는 교수를 쫓아내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다.

2009.12.2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