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주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난 데 없는 통상적 노조업무 문구가 혼란 불러”(중앙)온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 혼란을 불러왔다. “여야 찾아간 경제 5단체, 노사정 합의대로 처리를”(중앙, 동아), “중기대표, 경제5단체, 전임자 무임 변질 묵과 못해”(한국경제), “중소기업, 경제 5단체 강력 반발, 여당 개정안 절대 수용 못해, 차라리 노사정 원안이 낫다”(매일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합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도 동의하지 않으니 자본 입장에서는 백번 낫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정규재 칼럼, 전임자에게 임금 주라는 법 만든 한나라당”(한국경제) 역시 ‘통상적 노조업무’를 포함시켰지만 역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기에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라는 것도 아니다.

“국회 가더니 노조전임자 무임 개악, 힘없는 中企 한숨만”(매일경제) 쉰다고 하는 데 중소기업에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 상태로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노조 자체가 없다. 한 숨 쉴 일도 아니다. 강 건너 불 쳐다보는 정도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국제지역학 교수, 노사관계 선진화, 이제 논의는 끝내자”(매일경제)고 하는 데 자주적 단결권을 금지하고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무슨 선진화인가? ‘선진화’라는 말 자체를 모독하고 있다. “추미애, 노조 관련법 연내 통과 시킬 것...모두가 절박한 상황, 법 시행 유예 기대 말라”(동아)는 주장에도 역시 현재 야합대로라면 복수노조단결권은 2년 6월 유예된다. 소수당인 야당이 무슨 방법이 있는가?

“경기 3개 교원노조, 학생인권 조례 철회하라”(조선)고 하는 데 전교조 빼고 3개 교원노조라고 해봤자 조합원 수는 극히 소수다. 전교조 하나 노조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대표성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교사가 무슨 교사라고 단체까지 만들어 설치고 있나? “학교가 김상곤 경기교육감 실험무대인가”(동아)라고 묻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학생인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인권을 철회하라고 하면 학생인권말살과 체벌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일상화하겠다는 것인가?

“검, PD수첩 제작진 전원 실형 구형”(조선, 중앙, 동아)한 것은 정치검찰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 꼴이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촛불투쟁의 빌미를 준 탓이다. 농림부장관의 정책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는 검찰을 보면서 이 나라 법질서는 완전히 붕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D수첩제작진을 구형내리기 전에 먼저 국민의 건강권과 교섭주권을 팔아넘긴 장관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실형을 구형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2009.12.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