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시한폭탄 대전투?

“여야, 노조법 개악해 기업충격, 경제악화 부를 건가...재계, 노사정합의 훼손하는 여당에 놀랐다, 노사정 당초 합의안대로 개정 서둘러야”(동아 사설), “노사정 합의안 한자도 못 고쳐, 내일 노동법 상정 앞두고 경제 5단체장들 긴급회동”(중앙)하고 “노조법, 노사정 합의대로 개정해야”(중앙 사설)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한국노총 조직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노사정 합의가 어떻게 합의인가? 이는 완전한 사기극이다. “국회 환노위, 통상적 노조활동 임금 안 문제 있다-여 의원 7명중 5명, 노조편향, 수정보완 필요, 경제 5단체, 복수노조 유예 등 12.4합의 지켜야”(한경)한다는 주장은 당사자 합의주의와 국회의결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먼저 복수노조유예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위헌이고 국제기준 위반이다. 따라서 불법이다. 다음으로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 위반이다. ‘통상적 노조활동’은 노사정 야합에 참가한 한국노총 집행부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못 이겨 한나라당에 파견한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를 합의한 것 자체부터 자본에 굴복한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 끼워 넣기로 왜곡, 노사정 모두 혼란”(한경)할 일이 없다. 한국노총이 혼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자본과 권력의 속셈은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노총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주노총을 파괴하는 일이다.

“열흘 앞둔 노동 양대 현안 시한폭탄”(매경), “노조법 개정 10일 대전투 시작됐다.”(중앙)는 주장은 결국 “국회막바지에 다자회의 소집한 秋위원장”(매경 사설)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던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추 위원장에 가로막혀 실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굳이 그런 쓸데없는 전투를 벌일 필요조차 없다. 복수노조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면 된다. 전임자 임금문제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사자율로 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전임자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지 않으려다가는 내년 초부터 노동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지금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정권이고 자본이다. “법 개정 무산 땐 현행법 내년 시행 전임자 임금 놓고 갈등 불 보듯”(한경)하다면 순리대로 하면 된다.

“같은 기관의 다른 세종시 연구”(조선 사설), “세종시에 간접비용만 5조, 전 정권 땐 1조 비용절감...정권 입맛 따라 연구결과 오락가락, 줏대 없는 국책연구기관”(조선)이 된 것은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전 정권에서는 안 된다는 연구결과를 냈는데 또 같은 연구기관에서 현 정권의 논리대로 된다는 보고서를 같은 연구팀에서 낸 바 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연구원에게는 3개월 감봉조치 했다. 연구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모자라 월급까지 깎는 것은 폭력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임단협 난항 이유, 기아차노조 주말 특근 거부”(매경)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이는 거부가 아니라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다.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은 주5일 근무를 말한다. 자동차 산업은 장치산업처럼 24시간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억지로 추가노동을 시키기 위해 특근을 강요한다. 물론 노동자들도 시간당 임금단가가 낮기 때문에 야근이나 특근에 이끌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사정해야 할 문제이지 주말에 특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

2009.12.2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