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조례는 만시지탄

“전교조 지지로 당선된 경기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중고생에 교내 집회 허용 논란”(조선)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이 정도라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중고생들은 그저 학교나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시험 준비나 하는 공부기계나 공부벌레가 되기를 바라던 그들에게 이런 조례는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 특히 기득권과 체제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나이 20세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시험을 통한 서열화로 다수의 패배자만 배출하는 죽은 학교를 고집하는 교육 관료들이나 자본신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김상곤 조례 만든 사람들, 학생 미래 책임질 건가”(동아 사설)라고 묻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가 그저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는 규격화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쌍용차 노조, 평택시민 여러분, 꼭 은혜 갚겠습니다.”(조선)라고 공동관리인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선출된 노조위원장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사진을 실었다. 노동자 3000명을 길거리를 내 몰고 자신들만 살아남겠다는 비정함을 드러냈을 뿐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쌍용자동차의 오늘이 있기까지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했던 노동자들을 해고(살인)해 놓고 무슨 ‘은혜’ 운운할 수 있는가? 결국 지금의 노조위원장이나 자신들은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산자들 역시 자본의 사냥이 끝나면 ‘토사구팽’으로 전락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켜 노조를 파괴한 노조가 지금 노조라고 끝까지 지켜줄 리 만무한 법이다.

“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지켜야”(한경)한다는 주장은 야합을 인정하라는 악다구니다.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 산하조직도 반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뻑 하면 노동계 조직률이 10%에 불과해 대표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5%인 한국노총이 합의한 것은 대표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5%의 상당수가 반대하여 대표성 자체가 없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경제 5단체장, 한나라 노조법 개정안 반대”(조선)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한국노총 출신들이 내부 로비를 통해 만들어낸 노동법 개정안 즉 ‘노조의 통상적 업무’를 타임오프제로 인정한다는데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한 표정관리 전술일 뿐이다. “환노위, 복수노조-전임 임금 다자회의 22일 개최 노사정 이견 크고 시일촉박, 난항예고”(동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적인 노사정 야합을 정당화하려는 술책이다.

“한국경제 교육협회 경제교육 에이스(ACE)봉사단, ‘시장경제는 공짜 점심 아니다’...뜻 모아 유지해야 할 연약한 체제”(중앙)라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다. 세상에 공짜점심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 시장경제는 자본이 노동계급에 가한 무한착취의 결과물이다. 자본이 노동계급에 승리한 결과 얻은 전리품이고 성과품이다. 시장경제는 자본이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 단결을 분쇄하는 전제에서는 매우 강력한 체제다. 그 반대의 경우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체제다.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막고 투쟁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민노총 탈퇴 투표 주도한 서울지하철 노조 정연수위원장, 나는 민주 남은 어용이라는 독선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중앙)한다며 민주노총이 탈퇴가 부결되었는데도 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탈퇴가 결정되면 특집을 내려다 안 되니 인터뷰를 실었다. 입 다물고 있어야 할 당사자가 또 나섰다. 지금 누가 ‘독선’인지 증명되었다. 그런 적반하장의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민노총 성폭력 피해자, 전교조 사과문 반박, 사건초기 축소에만 급급, 동의 없이 신분 노출시켜, 전교조 기관지에 심경 밝혀”(동아)

석탄과 석유연료를 토대로 성장하는 세계자본주의경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주범인데 이산화탄소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는 일치를 볼 수 상황이다. 이제까지(과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선진국과 미래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개도국 사이의 합의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국제회의는 “코펜하겐 지구 구하기 말잔치로 끝났다.”(한경) 평가다.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자본은 자신들의 환경파괴를 감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포장해 왔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은 ‘회색파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면서 경기부양을 통한 체제유지를 꾀하고 있다.

2009.12.19,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