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민주노총 탈퇴 특집 준비했던 조중동

민주노총을 탈퇴시키려는 공작은 실패로 끝났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파괴공작이 쉽게 먹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빨리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은 다른 노조를 만들면 될 일이다. 통째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려는 가능하지 않다. 조직의 원칙이나 규율을 무시하고 개인의 출세를 노리는 자들이 시도하는 민주노총 탈퇴시도는 노동운동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해 새롭게 투쟁하는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떠난다면 할 말은 없다. 투쟁의 바닥을 드러낸 민주노총을 보고 맹목적 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탈퇴의 명분일 뿐이다. 벌써 두 번이나 탈퇴가 부결됐으면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내년 초 다시 탈퇴를 시도한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 부결, 과반수에 4.6%p 미달”(조선)해서 매우 안타까운 모양이다.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대대적인 특집을 준비했던 조선일보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4.6%’인 셈이다. 그래도 동아일보는 현실을 인정하는지 “서울메트로, 민노총 탈퇴 투표부결, 조합원 54%가 반대”(동아)라고 보도했다. 탈퇴 찬성보다 반대가 10%P나 더 많았다. 정권과 자본이 총체적으로 달라붙고 조․중․동이 등 자본신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큰 차이다. 이제 잠자코 있을 일이다.

“한나라 노동법안 사실상 전임임금 보장 재계반발”(조선)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전임보유 노조 수 3977개에 전임자수 10,583명이고, 임금은 4288억 원’이라고 부각시켰다. 양 노총 조합원 150만 명 연봉을 4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년 임금은 60조원이다. 그 중 전임자 임금은 0.007%를 차지한다. 전임자 임금은 150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지만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전임자들에게 지급된다.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한다는 논리는 거짓이다. 회사 돈은 조합원들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조선일보는 ‘노동법 개정 시행? 개정?... 눈치 보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누더기가 돼버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조선 사설)는 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본질을 호도하는 한국노총, 자본가집단,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일이다. 자주적 단결권과 노사자율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헌법과 국제기준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자본은 본격적으로 “경제 5단체, 이건희 전회장등 71명 사면건의 ”(동아, 조선, 매경, 한경)하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바람직하다.”(한경 사설)며 당연한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시 재벌회장 출신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재벌들이 준동하고 있다. 계급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그 법조차도 문란하게 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재판은 청와대가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 예결위 야당 점거를 두고 “폭력으로 소수결하겠다면 총선이 왜 필요한가.”(동아 사설)라고 묻는다. 형식적으로 다수결이면 만사라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수결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전체 유권자의 30% 지지만 얻었을 뿐이다. 국회의원 역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얻은 득표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에 턱없이 모자란다.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과반수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1, 2위 결선투표를 한다면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만약 지금 다시 선거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국민 지지 30% 정당이 무슨 과반수 정당인가? 나머지 정당의 목소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수결로 억누르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원 강제회생 결정으로 “쌍용차 살려서 판다-쌍용차 주가 급등락 뒤 7.4%(4.060원) 올라”(매경)갔다고 한다. 해고된 30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구속된 노동자들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강제회생이 결정되었지만 “쌍용차, 마침내 회생의 길로-재기 시동 건 쌍용차, M&A 까진 먼 길”(동아), “쌍용차 회생 계획안 승인, 본격 경영 정상화 나서, 매각 실패 땐 청산될 수도”(조선)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쌍용차 재기의 불씨 살렸다, 쌍용차, 회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중앙 사설)고 주문한다. 문제는 “쌍용차 회생, 자생력 확보가 급선무다.”(매경 사설), “쌍용차 청산위기모면, 매각속도 낸다-쌍용차, 해외 2곳서 입질... 신차개발 자금 확보가 회생 변수”(한경)다. 결국 공적자금이 문제다. 현재대로든 아니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든 결국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없인 불가능해 보인다. “쌍용차 자생력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야”(한경 사설)한다는 주장은 기대일 뿐이다.

2009.12.18,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