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의 전임자 임금벌이

“현대중 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스스로 해결....수익사업 하기로”(중앙)했다 한다. “현대중노조, 전임자 임금벌이 나선다...후생관 직영, 주유소 운영”(동아)까지 하겠다는 데 노조가 이제 자본가들처럼 돈 버는 노동운동으로 변신할 모양이다. 동아일보는 이를 ‘임금벌이’로 부르면서 그렇게 돈벌이 해가면서 노조전임자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우회적 비난을 하고 있다. 하기야 노조전임자가 조합원의 권익이나 연대활동을 하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면 노동운동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 그 과정에서 부정이나 이권문제가 발생하면 노조는 결국 조합원 대중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돈벌이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받을 임금의 일부를 전임자들이 받는 것이고 이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의 자율해결은 자본의 기만적 논리다. 그런 논리에 속는 것은 바보다. 알면서도 자본의 대리역할을 하는 자는 반노동 세력이다.

“KT계열사 노조 5곳 민노총 탈퇴”(조선)는 예상된 일이었다. KT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에서 의무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민주노총 내부를 교란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때만 나타나 대의원 50~60표를 행사함으로써 민주노총 집행구조를 왜곡시키기도 했다. 그러다가 연맹을 탈퇴하더니 자회사노조를 끌어들여 IT연맹을 만들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총의 대산업연맹(노조)방침에 반하는 일이었다. 또 시간이 지나자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IT연맹 위원장 노조를 비롯한 다수가 탈퇴해 별도의 연맹을 만든다고 한다. 조직불리기식 확장은 운동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조선일보는 마치 그런 노조들이 탈퇴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위기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우다.

“삼성에 노조가 생기는 날”(조선)은 곧 올 것이다. 삼성이나 조선일보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삼성은 노동운동진영의 재편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민주노총이 와해되든가 아니면 약화된 민주노총을 바랄 것이다. 또 삼성에 노조가 생기더라도 민주조총 계열 노조가 생기기 않도록 공작할 것이다. 세계적 일류기업 삼성이 무노조에 노동자 탄압하는 월마트처럼 악덕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이병철의 2, 3세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노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천박한 재벌공화국 한국에서는 용납되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코레일, 파업불참 왕따, 노조간부 징계, 주동자 10명 인사조치 등 강력 대응”(매일경제)하겠다는 것은 노조파업을 분쇄하려는 사측의 교묘한 공세다. 노조간부가 조직이 결정한 파업을 독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간혹 표현이나 방법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측의 파업파괴 공작에 맞선 파업독려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사측은 주동자 징계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사측은 ‘왕따’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공세일 뿐이다. 왕따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를 왕따 시키려는 데 있다.

“영리의료법인 포퓰리즘에 멍든다.”(매일경제)는 주장은 왜곡의 극치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집요한 공략이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조차 가로막히자 ‘포퓰리즘’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의료문제를 “용두사미로 끝나곤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매일경제 사설)의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반민중적이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정부가 일자리 방해하나, 영리병원 도입 좌절, 서비스업종 노조 막강”(동아)해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의 극치다. 민영화된 의료기관보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사회적 고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4대강을 비롯해 서민복지 깎아 마련한 내년 예산을 두고 “내년 친 서민 경제정책 포퓰리즘 경계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토론할 의미가 없다.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보다.

“복거일, 사회는 어떤 재능을 아껴야 하는가?..이건희 사면 동계 올림픽 유치 위해 정당”(중앙)하고 “윤창현 시립대 교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사회봉사...올림픽 유치 앞두고 사면논의 활발, 국익 위해 대승적으로 힘 실어줄만”(한국경제)하다며 재벌들의 바람잡이들이 또 등장하고 있다. 사기 치는 재능이 아까우니 사면해서 사회봉사 일을 맡기자는 것인가? 사회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착취하면서 벌인 범법행위는 징벌적 사회봉사 정도로는 안 된다. 그냥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사실인 즉 전 민중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흉악범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알만한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건희에 대한 사면운동에 나서는 걸 보면 한국은 정말 구제불능인 사회인가?


2009.12.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