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의 잠 못 드는 밤?

기자수첩에 “추미애 위원장의 잠 못 드는 밤, 노사정은 추위원장이 돌발행동에 나설까 잠 못 이룬다.”(조선)는 내용을 실었다.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거부한 추위원장을 두고 하는 소리다. 당시에도 정부는 100만 해고대란을 퍼뜨렸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2년 6월 유예는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팔아먹은 일이고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짓이다.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자율로 두면 될 것을 전임자를 폐지해 민주노총을 죽이려고 설쳐대니 모든 일이 꼬인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노동환경위원장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어디에서 야합한 것들이 국회에 나타나 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지금 돌발행동의 당사자들은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한나라당이다. “갈수록 꼬이는 노조법, 점점 따로 노는 노사정”(매일경제)처럼 자기들끼리도 딴소리하는 일을 국회에 가지고 와서 모리배들처럼 얼렁뚱땅 처리하려 드니 이거야 말로 돌발행동이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쌍차 외부세력 밥줄 끊는 극한투쟁”(조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원인을 엉뚱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3000명의 밥줄을 끊은 것은 상하이투기자본, 정부, 사용자에게 있다. 밥줄을 끊기지 않기 위해 파업한 노동자나 이를 지원한 연대단체에게 이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교과부, 교원평가 법 개정 안 돼도 강행”(중앙)하겠다는 것을 보니 결국 법 제정과는 무관하게 시행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은 그저 요식행위일 뿐이다. 하기야 지금 정권에서 법이란 국회에 모인 거수기들에게 국회의원 일자리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정부가 교육을 말한다는 게 정말 수준 이하다. 당사자들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법도 없이 마구잡이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그 평가결과를 누가 수긍하겠는가?

“철도노조 간부 10명 파면 2명 해임”(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은 정권의 폭거다. 합법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이다. 조직폭력배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파렴치한 불법행위인가?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과정을 통한 책임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갑용 전 위원장, 민노총, 정파 위해 비리 은폐, 회고록 통해 쓴 소리”(동아)만 보도할 게 아니라 책에 나 온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조를 파괴한 내용들도 실어야 할 일이다. 이갑용 전 위원장의 책을 관통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의 역정을 서술하고 있다.

“행안부, 전공노 민노총 임원투표 불법행동 제동”(동아)이야말로 불법행동이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임원선출에 투표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선거, 투표방해 행위로서 사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내 주지 않았다고 노조가 아닌 게 아니다. 노조법상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해 노조를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관청에는 신고사항일 뿐이다. 굳이 설립신고서를 내주지 않았다면 법외노조일 수는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라고 노조활동을 할 수 없거나 특히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연구원 노조의 파업책임 끝까지 물어야”(동아 사설)한다는 입놀림은 양아치 수준의 주장이다. 노조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했는데 무슨 파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볼 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고 지금처럼 버틸 일이고 노조는 거기에 맞서서 파업투쟁을 하는 것인데 책임을 묻다니 제정신에서 하는 소린가?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했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노조 설립한 것부터 책임을 묻지 그러나?

“정년 60세 연장하려면 임금체계부터 바꿔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주장은 정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 이후 3년간의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57세 이전 전체 임금체계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년 연장이 아니다. 결국 정년연장을 미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노동유연화 중 임금유연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다. 제도를 개선하는 척 하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하나를 물고 들어가 개악하는 것이 자본의 수법인가? 13년 전에도 복수노조만 허용하면 될 일을 전임자 임금문제를 끌고 들어가 지금처럼 노사정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본은 하나를 양보하는 척 하면서 두 개를 챙기는 아주 못 된 버릇이 있다.

2009.12.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