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에 민주당이 동의?

“영산강 가장 먼저 찾은 MB”(중앙), “이 대통령, 野 심장부에서 4대강 팡파르”(조선)를 울렸다. “MB, 영산강 제일 먼저 살리겠다는 꿈 이뤘”(중앙)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이나 낙동강이 아닌 영산강을 찾은 이유는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 당원인 “민주당 지자체장, 당론과 달리 환영, 영산간 살리기 기공식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동아)까지 참석해 ‘MB어천가’를 노래했으니 “영산강에서 4대강 강조한 이 대통령”(매일경제 사설)의 전략은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은 중앙에서 4대강만 반대하고 있었지 밑으로부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 물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개발되고 돈이 몰리고 도․농간 빈부격차가 커져만 가는데 지방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강과 하천을 그대로 두라고 한들 누가 이를 믿고 따르겠는가?

4대강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4대강이 개발되면 혹시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찬성한다. 수도권에서 그저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를 했을 뿐 진정으로 사적소유에 기반한 물질만능주의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 역시 집권당 시절에는 전국토를 무슨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개발하면서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이 천박한 한국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도 비전도 없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환경파괴를 통한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토호세력을 통한 항구적 권력유지 전략에 밀리고 있다. “이, 1000일후 꿈꿔온 영산강 만나게 될 것”(매일경제)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이 사업이 끝나는 3년 후엔 이명박 정권의 후계세력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 39명 중징계”(중앙, 동아, 한국경제)한다고 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국선언은 한 개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시국에 대해 걱정하면서 입장을 낸 것은 자유를 넘어 권리에 관한 문제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권리를 짓밟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독재다.

이걸 보고 아전인수라 한다. 자본신문들은 “다국적기업 CEO 노동현안 좌담회, 복수노조 허용 미루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올 것, 국제사회와 약속 지켜야, 외국선 노조전임자 임금금지가 상식”(매일경제)이라는 주장을 하는 인사들만 데려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반론을 펴다가도 세상만사 다 그런 것이라고 자조할 수밖에 없다. 전임자임금에 관련한 국제적 보편적 기준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로 한다는 것이다. 줄 수도 있고 안 줄도 있다. 그건 노사가 자율로 정한다. 일본 역시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주기도하고 안 주기도 한다. ‘임금금지’가 상식이 아니다. “조합비 인상․전임자 축소․수익사업...노동계 전임자 無임금 물밑 대비”(한국경제)를 부각시켜 노조로 하여금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을 줄이는 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노동운동이 약화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전임자임금을 노조가 해결하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한다면 노조전임자는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의 임금을 더 인상시키기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전임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사간 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이다. 노조전임자 숫자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노․사간 타협의 산물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한다, 한국 배제되면 안 돼”(조선 사설)라고 뒤에서 중얼댄다고 이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에 주도권에서 남한은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남․북간 대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스스로 적대적 신냉전질서에 갇혀 있으면 다시 한반도 문제는 북한, 미국, 중국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힐러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대통령의 ‘美와 자동차 다시 논의 가능’ 발언 논란”(조선 사설)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다. “미 하원, 한미FTA 재협상 결의안 단독 제출”(중앙)과 무관하지 않다. “FTA비준, 美 민주당 강경파 4인(샌더 래빈, 찰스 랭글, 존 딩걸, 낸시 펠로시)에 달렸다”(동아)고 한다면 재협상 없는 미국 내 비준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즉흥적인 대통령이라도 정상회담 자리에서 국가전략을 불쑥 얘기할 리 만무하다. 리허설이 끝난 고도의 전략수정이 아니고서는 그런 발언을 할 리 없다. 그러나 한미FTA는 그런 재협상을 통한 비중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를 촉진하면서 경제위기 주기를 단축시키는 원인이므로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협정이라는 점이다.

2009.11.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