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실 때려 부수니 시원하니?

“지자체, 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안 어제가 시한...법외 단체 규정된 노조 버티기에 단체장들 눈치만”(중앙)보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 지자체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단체장들 입장에서도 고역인 것만은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즉 이명박 정권의 내년도 지자체장 공천 영향력이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당의 경우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정치적 행위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끔 만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아니라도 법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다. 공직협이 공무원노조로 전환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무원노조 간판만 떼면 된다. 그런데 사무실 자체를 폐쇄한다고 난리다. 그리고 합법노조를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외노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한미FTA 판도라 상자 열리나”(중앙), “靑 관계자 MB, 오바마에 FTA관련 희망 다 말했다, 내년 상반기 넘기지 말아 달라 요청?”(동아)했다지만 “야, 이 대통령 발언 진의 뭐냐...정부, FTA재협상 뜻 아니다”(조선)라고 주장한다.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한국경제 사설), “한미FTA, 車 다시 얘기해 보자는 뜻은...재협상, 추가협상 불가방침 고수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만 이미 청와대 방침은 멀리 나가있다. 그렇지 않고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따라서 “한미FTA논의 진실은, 정상회담에선 자동차 언급 전혀 없었다.”(매일경제)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미FTA 혼선...윈윈 방안 찾자”(중앙 사설)고 할 때 ‘윈윈’은 항상 양국간 ‘윈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본간 윈윈이다. 최근 한국에서 ‘루저’(패배자) 논쟁이 한찬인데 패배자는 ‘키 작은 남자’가 아니고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노사정 6차 회의도 공전, 노조 재정자립 방안 내 놔라 vs 실태파악부터”(한국경제) 서로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의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에 재정자립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의도는 결국 노조 무력화다. 그리고 전임자 실태파악을 요구하는 노동계 역시 군더더기다. 전임자 임금은 정면 돌파할 문제다. 재정자립이나 실태파악 등 모두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3단계로 단일화,,,자율→과반수 노조에 교섭권→공동대표단 구성”(중앙) 등 노조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 취지에 어긋난다. 자주적 단결권에 위배된다.

“정경영 가톨릭 교수(안보학), 아프간 파병 규모 좀 더 확대해야...유엔 안보리 결의 전쟁”(중앙)이라는 주장은 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옹호하고 그 편에 선 자들의 궤변이다. 유엔안보리는 유엔정신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세력의 폭력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패권이 왜곡되게 관철되는 국제회의다. 누가 아프간 전쟁을 유엔결의로 진행되는 전쟁이라고 말하는가? 러시아의 침략을 이어받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다. 이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파병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피비린내가 난다. 지난 1세기 동안 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배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그런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비극이다.


“대우차 GM이후도 생각해야, 해외자본 먹튀 논란, 외자에 대한 차별 시비 바람직 않다.”(동아 사설)는 주장을 하는 동아일보는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해외투기자본의 폐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먹고튀는(먹튀)’ 그들의 행태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6년간의 감시운동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다. 국민들 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동아일보의 투기자본 사랑은 애절하다. 강도논란, 살인논란...명백한 사실을 그저 논란으로 물타기 하려는 동아일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외국자본에 대해 누가 역차별을 하고 있나? 오히려 국내재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재계, 이건희 전 회장 성탄절 사면 건의 하겠다...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위해”(한국경제) 범법자 이건희를 사면하려면 사형수를 제외하고 감옥 문을 모두 열어야 할 것이다.

2009.11.2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