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하면 금융위기보다 큰 충격?

“중기연구원, 복수노조는 금융위기보다 큰 충격, 시행시기 늦춰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생뚱맞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낮다. 그러나 중소영세업체에서 노조조직률은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해서 중소영세업체에서 더 많은 노조가 우후준순으로 만들어질 리 없다. 괜한 걱정이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주장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선정적 잡지기사 제목 같다.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지만 ‘복수노조위기’라는 현상이나 그런 말은 없다. “양대노총도 복수노조 엇박자, 노사정, 시한 앞두고 해법 못 찾아”(한국경제) 파장위기에 있다 한다. 어차피 11월 25일이면 논의 시한이 끝난다. 6자 모두 그렇게 알고 출발했다. 정치적일 뿐이다. 양 노총 공조의 허구성도 드러난다. 복수노조를 둘러싸고 이미 양 노총은 그 길이 달랐다. 최근 민주노총이 현장간부나 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기득권적 태도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매각대금 3조 원대 예상, 금호, 자금난 숨통 트일 듯”(중앙)하다면서 대우건설은 쓰다버리는 물건처럼 처리할 수 있는가? 국가기간산업을 한 재벌의 몸집 불리기를 위해 인수되었다가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해외투기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우건설 해외 매각, 시너지 효과를 따져야”(중앙 사설)한다지만 인수하는 투기자본에게 그런 시너지 효과는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오늘날 전 지구적 경제위기는 금융투기자본의 초단기 이윤 극대화에서 발생한다. 자유 시장에서 자본의 투기적 욕망은 억제되지 않는다. “대우건설 매각, 마무리가 중요하다”(동아 사설)는 말을 아무리 한들 이미 구매자의 의도는 명백하다.

“세종시에 IT․디자인 등 녹색산업 유치”(조선)를 주장하는 것은 전 국토를 녹색성장으로 위장한 또 다른 환경파괴다. 전국의 땅값을 올려놓은 노무현정권의 기업, 혁신, 세종도시 계획은 이명박 정권에 와서도 멈출 줄 모른다. “세종시, 국내외 22개 연구기관 유치 추진...16개는 이미 결정”(한국경제)된 일인데 이것까지 합해서 22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16개는 이미 노무현정권 때 결정된 국책연구원 이전계획이다. 노무현 정권을 부정하면서 노무현정권의 계획 위에 덧칠을 하고 있다. 부자연스런 화장처럼 보기 흉하다.

“전공노 사무실 51곳 내달 일제 폐쇄”(조선)한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수난사는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계속된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 7월 시국대화 참가 건으로”(조선, 동아) 해임하는 것은 통합공무원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파면된 자 즉 공무원이 아닌 자가 통합공무원위원장이므로 통합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가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심보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다.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합법적 테두리와 상관없이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영산강 엇박자”(중앙 사설)는 민주당 출신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4대강 개발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의 무차별적 개발을 통한 이익이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을 보장하는 일이기에 당론과 무관하게 현 정권의 환경파괴정책과 손 잡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공공적 개발이 아니라 토지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사적개발과 사적 이익이 결합하면 당론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4대강 주민도 바뀌는데 야당은 반대만 할 건가”(동아 사설)라는 조소 역시 이런 세태를 반영한다.

“국회폭력 의원들에 유죄, 질서유지권 적법성 결여”(동아, 한국경제)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폭력성을 더 부각시켰다. 집권 다수당의 선제적 제도적 폭력이 낳은 결과적 사소한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으로 규정되고 있다. 자본언론은 이런 본질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야당의원들의 폭력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지른 의사당 폭력을 말할 때와는 매우 다른 목소리다. 폭력은 국회 내 전쟁인데 전쟁 역시 정치의 연장이다. 한국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2009.11.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