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아니라 폐기돼야

“미, 무역불균형 심각...FTA 수정 요구”(한국경제)했고 “이 대통령, 자동차 문제 다시 이야기할 자세 돼 있다”(매일경제), “이명박, FTA․자동차 문제라면 다시 얘기해 보자”(동아, 한국경제)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한미FTA는 재협상 국면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협상도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실무적인 준비를 통해 시작됐다. 이번 한미정상 간의 FTA논의 역시 물밑 거래가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한미FTA, 내년 비준 위해 함께 노력”(조선), “이 대통령, 車, 다시 애기할 용의, 한미정상 FTA비준 노력”(동아)이 사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MB, 車 추가 논의 시사, FTA비준 돌파구 전략적 선택?”(동아), “車 재협상 아닌 ‘추가논의’로 미 의회 비준 유도”(한국경제), “한, 자동차 양보하고 농업, 서비스서 보상 요구할 듯”(조선, “한미FTA, 車 추가 논의하려면 농업 서비스도 해야”(동아 사설)한다는 주장은 “쇠고기 협상 수정해 준 美에 보답?”(동아)이거나 ‘추가논의’가 아니라 명백한 재협상이다. 이제 국내에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양국간 비준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일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 앞에 출현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전략 변화”(조선 사설)는 미국의 쇠퇴국면과 맞물린 세계정세변화다. 미국은 중국에 G2동맹을 제안할 정도로 중국의 부상을 인정했다. 반면 일본은 정권교체와 함께 60년 전 패전국가로서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21세기 전략 동맹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중앙 사설)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미제국주의 패권을 숭상하면서 스스로 종속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방한과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관계”(매일경제 사설)라 할 수 없다. 국제관계는 엄연하게 힘의 관계라고 하지만 스스로 종속적 길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4대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정세는 대등하고도 자주적인 외교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임태희 노동, 복수노조 연착륙 방안 찾겠다.”(동아)는 주장은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노사간 교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복수노조 협상 결렬 땐 총파업 앞당길 수도”(동아)있다는 주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수노조가 되면 노조의 힘이 약해진다며 이를 꺼리는 다수의 노조간부들이나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들 복수노조 도입 초비상...임단협 협상 모의실험까지”(동아)한다는 등 복수노조가 마치 기업경영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민간기업의 노조설립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기업의 문제도 아니다. 삼성이나 포스코 등 유령노조를 운영해 온 재벌기업들은 그 동안 실질적 무노조전략에서 노조를 인정하는 전략으로 바뀔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노조를 파괴하거나 어용노조로 전락시키는 반노조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정부, 복수노조 허용하면 삼성, 포스코에 노조 만들 것”(조선)이라는 주장이나 의지만으로 이들의 대 노조전략을 돌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석춘 위원장, 전임자 임금금지, 노조 보고 죽으라는 소리”(조선)다. 그런데 전임자 임금에 대응하는 노동계의 수세적인 논리나 태도 역시 스스로를 후퇴시켰다고 할 수 있다. 법안이 유예된 13년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사자율에 맡기라거나 노조자립방안 모색 등으로 전임자 임금문제를 방어적으로 주장한 것은 문제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역시 노사간 임금협상의 한 측면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듯이 노조전임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전체 조합원들의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한다. 조합원들은 노조전임자가 해야 할 노동까지 분담하면서 자신들이 사용자에게 착취당하는 부분을 노조전임자가 찾아주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조양호 회장, 이건희 IOC위원 복귀 절실”(동아)하다는 재벌들 사이의 거래를 보고 있으면 이 나라에 사법정의는 돈 보다 하위에 있음을 실감한다. 죽는 날 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돈 있는 자들이 보란 듯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명분도 가지가지다. 동계올림픽 성사를 위해서 범죄자를 사면복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그리고 생계형범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일이지만 재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선전하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재벌을 앞세워 국가주의 선동하면서 그들의 범죄행위조차도 사면하도록 몰아가는 시대다.

“공무원 노조 29명 징계 요청, 민주노총 가입 투표과정 복무규정 위반”(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를 선택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다. 민중의례 시비나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격을 들어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공무원노조운동을 파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2009.11.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