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처음 환경부 노조 민주노총 탈퇴

“환경부 노조 민노총 탈퇴, 중앙부처로는 처음”(조선, 중앙, 동아)이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쏟아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파괴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위한 기관지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세력들이다. 글로벌을 외치면서도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면 인면수심이라 할 만하다. 내년에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 열린다고 선진국 타령하는 자본신문들이 후진적인 노조탄압에 선전선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사주들이 친일을 한 것이 또 다시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문명적인 난동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 노조의 민노총 탈퇴,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동아 사설), “환경부노조 바른길 찾았다”(중앙 사설)고 날뛸 것이 아니다. 정권이 개입하여 상급단체를 탈퇴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 쌍용차 첨단기술 中서 빼갔다, 상하이차에 디젤 하이브리드차 기술 넘겨준 연구원 7명 기소”(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 너무나 때 늦었다. 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나서야 이런 발표를 하다니!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 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나 노조가 불법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파업만 불법으로 매도하던 조선일보가 뒤늦게 “기술만 불법으로 빼먹고 쌍용차 버린 중국 상하이차”(조선 사설)라며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먼저 반성할 일이다.

“법, 이념 앞에 길을 잃다, 같은 혐의인데 이 판사는 유죄, 저 판사는 무죄...성향 따라 엇갈린 판결...대법, 마은혁 판사 진상 조사”(중앙)를 통해 결국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 권력지향적인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몰아내겠다는 것인가? 이념은 법에 우선한다. 한 사회의 법체계는 이념체계의 하위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곱만치라도 반자본의 판결을 내라는 판사가 있으면 솎아내야 한다는 자본언론의 준동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자본만의 자유일 뿐이다. 그래서 마은혁 판사에 대해 색깔을 뒤집어씌운다. 한국에서 무모하고도 폭력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념 덫칠 뿐이다.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 노회찬 후원회 참석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동아)는 기사는 이를 대변한다. 박정희도 군대 있을 때 좌익이었고 이명박도 한일협상 반대 투쟁하다 구속되었을 때 독점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지금 한나라당 실세들 중 상당수가 좌익민중폭력혁명을 선동하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임태희, 복수노조 허용돼도 노조별 교섭 거부할 수 있다...해고유연성 보다 근로시간․임금 탄력성 높이는데 역점”(한국경제)을 두겠다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책 노동연구원장이란 자가 헌법에 있는 노동3권을 빼야 한다고 주정을 부리더니 장관까지 또 병이 전염된 모양이다.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의 외로운 투쟁”(한국경제)이라며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다. 재판 준비가 아니라 조용히 역사의 심판이나 기다리고 있어야 할 사람이다.

2009.11.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