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이어지나?


“환경부 등 공무원 노조, 속속 민노총 탈퇴, 조합원 복지증진 힘써야지 정치투쟁은 안 된다, 농식품부 투표선 부결”(조선)된 걸 보면 정치투쟁 운운하며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는 정권의 압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이탈시한다고 조합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은 박탈당했고 공무원연금마저 일방적으로 후퇴시켜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는 당연”(매일경제 사설)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본신문들은 정부의 불법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 이어지나”(매일경제) 계속 부채질하면서 즐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전KBS사장 해임 처분 취소”(조선)결정을 내렸다.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당하게 해임한 것은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임명한 KBS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정권은 이어 언론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자본의 공영방송 장악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정권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수 있겠지만 민중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의 잘못된 언론장악 음모를 점차 확인해 갈 것이다.

“미 공화당, 의회에서 반대는 해도 街鬪는 못한다”(조선 사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그들 스스로 직접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동조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왜 길거리 시위를 외면할까”(중앙 사설)라고 묻는다면 길거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 그들은 정치의 중심에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투(街鬪)를 불법시 하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논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윤창현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상식을 벗어난 국책연구기관의 노사관계...소신 있는 기관장, 연구비는 국민혈세”(중앙) 주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몰상식한 처신을 옹호하려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노조를 장기파업에 내몰게 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자를 옹호하고서 ‘바른사회’를 말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또 지금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혈세)으로만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지금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로부터 100% 예산을 받지 못해 자체 용역사업으로 연구 사업을 꾸려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 풀리는 노사정 3각 함수...해법보다 명분 쌓기 전략”...6자회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공전 거듭“(동아)하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제적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가스공,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한전 산하 5개 발전회사 이어 경영권 침해 조항 개정 필요”(동아)가 있다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다툴 문제다. 그런데 사측은 일방적으로 자신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다. 전쟁을 치르자는 의미다.

최근 재판에서 무죄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고 “판사 임용에 원칙적 문제 있다”(동아 사설)며 며칠째 공격중이다. 이런 판사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자본과 정권의 이해만 대변하며 반노동, 반민중 재판만 일삼는 모든 판사를 몰아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재판은 그야말로 자본가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판사들이 사법정의 운운하며 민중들에게 폭력을 퍼붓고 있다.

2009.11.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