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 파병은 민중학살의 수렁에 빠질 것

“정부발표, 아프간에 내년 초 파병, 경찰 포함 300여명 될 듯”(조선), “아프간에 경비병력 300명 안팎 파견”(동아)키로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아프간 파병 이젠 국회가 결단 내릴 때”(매일경제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말로 들린다. “아프간 파병 어렵게 결정...희생 최소화 방안 찾아야”(중앙 사설)한다는 주장을 보면 ‘일방적 결정’을 ‘어려운 결정’이라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왜곡보도다. 세계평화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태도를 드러낸다. 아프간 지원확대는 전투병 파병이 아니다...아프간 재건 돕기 위한 것”(조선 사설)이라고 주장하려면 아프간 민중들이 진정 재건을 원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아프간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을 중단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군파병은 제국주의 침략을 지원하고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 한미동맹, 국제사회 기여 외면 못 해...철수 2년 만에 아프간 재 파병”(매일경제)으로 국제사회 기여 운운할 게 아니다. OECD국가 중 국제구호나 지원에 돈 내는 순위는 거의 하위 수준에 처져있는 한국이 전쟁에 띄어드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꼴이란 경제동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프간 지원확대 안전 확보가 최우선”(한국경제 사설)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국방부장관이 말한 바대로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이라크 민중들에게 총을 쏠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이라크 민중들에겐 안정이 아니라 침략이고 공포다.

“미디어 산업 발전 새 전기 살려야”(한국경제 사설)한다면 민주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법 자체가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다면 미디어산업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킨 것이다. “글로벌 미디어 지향, 옳은 방향이다”(중앙 사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글로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글로벌이 미디어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재벌신문들이 방송에 진출하고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니 ‘미디어’니 ‘글로벌’을 외쳐야 한다. 이는 자본의 선전선동을 통한 방송장악 과정이다.

일본 최대노총 연합(랜고)이 “일본노조의 결단, 내년 임금인상 요구 않겠다”(한국경제)구 주장했다. 이는 일본 노조 상급단체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본급 인상 대신 성과급 인상을 통해 임금협상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임태희,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원칙대로 간다, 대안 없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말라”(한국경제)고 하는 데 노사문제에 원칙은 상반된다. 다만 국제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임태희 장관이 말하는 글로벌기준을 보면 노조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로 하고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고 복수노조 역시 자주적 단결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없다. 또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한 경우도 없다. 모든 것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서창수 순천향대 대외협력처장, 어차피 비정규직이 대세라면...”(중앙)하고 정규직화 주장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노동시장유연성의 핵심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는 데 있다. 단순논리로 이윤을 더 많이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줄이면 된다. 임금의 유연화는 임금동결, 삭감이나 아니면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이다. 여기에는 노조 저항이 따른다. 따라서 노조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조설립이나 노조유지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화 내지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고용유연화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방안이다.

“금호고속, 63년 무분규...5년째 무교섭 타결...비결은 역시 스킨십”(한국경제)이라고 하는 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무분규 논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소수를 제외하고 분규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볼 때 금호고속의 경우 무분규를 말하려면 1987년 이후 20여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분규, 무교섭이 있기까지 노무관리상태, 구조조정 과정, 노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3년 무분규나 무교섭을 내세워 다른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속 보이는 치졸함이다.

2009.10.31,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