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 보는 헌법재판소

“헌재, 의결절차 잘못 있지만 미디어법 유효”(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절차나 불법이지만 과정은 합법이라는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언론들은 야당에 명분을 주고 한나라당에 실리를 줬다는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다. 차라리 ‘절차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야당이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에 여당이 부득이하게 단독 처리하는 과장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권력에 눈치나 보는 정치재판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헌법재판소 신문․방송 가결 유효 결정”(조선 사설)이라며 결과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모른 채 넘어가자고 한다. “미디어법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동아 사설), “헌재 미디어법 유효판결, 후속조치 서둘러야”(한국경제 사설), “소모적 논쟁 접고 미디어산업 육성에 힘쓰자”(중앙 사설)며 논란 자체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사실 헌재판결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측면도 강하다. 한나라당과 여당은 헌재가 판결한대로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오만한 정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일방적으로 법으로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아닌 범죄행위”(동아 사설)라고 공격한다. 광고주에 대한 요구는 협박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광고는 자본가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수단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 광고주가 반노동, 반소비자 입장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에 광고를 주지 말 것을 불매운동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 주권이고 권리다. 이를 협박으로 본 것은 법원의 판단착오다. 이런 판단을 내라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내린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다.

“노사정 6자회의 시작, 복수노조-전임자 무임 내달 25일까지 마무리”(동아)하겠다는 것은 서로 명분을 찾겠다는 것일 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자리에 모였지만 동상이몽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석이다. 노동계 한 축인 한국노총과도 복수노조문제를 놓고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노동운동을 주도하자 1997년 김영삼 정부 후반기부터 자본 쪽이 민주노조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다. 관련이 없는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 임금을 가져다 붙여 놓은 것 자체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노사정 6자 대표, 뼈있는 대화 속 첫 회담”(한국경제)이 열렸지만 동상이몽인 이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본의 전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관위 노조원 94.7% 노조 탈퇴, 99명만”(동아)남았으니 강제탈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선관위 직원은 정치(선거)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확장하며 공무원노동자 모두가 해당할 것이고 나아가 공공부문 종사자 누구도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 경찰, 교도관, 소방관, 군인까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노조에서 이탈시키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2009.10.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