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분명히 해야 !

“노조 자주성 위해서라도 노조전임 폐지해야”(중앙 사설)한다는 주장은 노조 자주성을 말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국제적으로 볼 때 법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노사자율로 맡기되 노사가 노조전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조전임자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임 인정, 타임오프제, 전임자 휴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전체 인건비 중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문제는 다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율만이 해답이다.

“복수노조 시기 놓고 당-정 엇박자...기업 속 탄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전임자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복수노조는 금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을 바라는 노동계는 역시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자본 측은 무노조나 어용노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복수노조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는 일종의 노동과 자본 간의 야합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이 손잡고 ‘배려’가 아니라 ‘배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편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복수노조 금지 철폐와 자주적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 온 민주노조운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복수노조금지 철폐는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가진 기득권도 포함된다.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면 민주노조임을 포기해야 한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복수노조 도입 혼란 최소화 하려면, 대체근로 확대, 노조설립 요건 강화 등 산업평화 해치지 않을 장치 마련해야”(한국경제)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이 노리는 복수노조문제는 노조붕괴, 자본주의체제내화 등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전략 속에 있다. 원칙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선관위 노조 탈퇴 도미노, 민노총 가입 등에 반발 전체 조합원 76% 탈퇴”(조선 , 한국경제), “선관위 노조 와해 위기, 조합원 76% 노조 탈퇴”(동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기야 이명박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무한폭력을 행사하면 힘없는 공무원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 “선관위 노조원 정치 중립 위해 노조를 버리다”(조선)라는 식의 기사는 그런 폭력적 노조탄압을 감추는 전형적인 거짓기사다. 노조탈퇴를 강제하는 권력의 힘 앞에 상당수 노조원들이 탈퇴를 결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탈퇴하지 않은 24% 조합원들은 선관위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선관위 공무원은 당연히 선거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관위노조가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 교섭 취소”(동아)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짓논리를 밥 먹듯이 하는 자본신문들이 ‘불법노조’로까지 몰아붙였지만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헌법과 국제기준이 보장하는 합법노조다. 정부(노동부, 행안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로 규정하고 단체교섭까지 취소한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조치다.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세력에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을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조치와 같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박상조 전광련(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연맹)초대위원장, 순수 활동 주력, 민노총 가입 안 하겠다”(동아)고 했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들은 ‘불순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야말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을 핵심과제로 활동해 왔다. 그게 불순하다면 ‘순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성노조 진저리, 정책 오락가락, 외국기업들 한국 떠난다”(조선)는 주장을 해대는 조선일보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민주노총의 투쟁이 활발하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부터 외국자본은 빠른 속도로 한국에 들어왔다. 지금은 30% 수준이지만 한 때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점하기도 했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60~70%애 달하기도 했다. 외국기업들은 강성노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쌍용자동차 경우를 보더라도 상하이 자본은 자신들의 목적(기술유출, 이윤)을 달성했기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지 파업도 하지 않은 노조 때문에 빠져나간 게 아니었다. 지난 77일간의 파업은 정부의 방치 하에 도망간 외국자본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외국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노사분규는 강성노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투기와 이윤극대화에 몰두하는 강성투기자본 때문이다.

“예보노조 이면합의 요구, 올 임금 5% 삭감, 정권 바뀌면 15% 인상”(동아)기사는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다음 해도 아니고 3년 후 임금문제를 지금 거론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기사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노조의 입장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09.10.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