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머리띠 벗은 기아차 노조?

“붉은 머리띠 벗은 기아차 노조”(조선)기사에서 결국 강성이나 투쟁 이미지로는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노동자들의 붉은 머리띠에 대해서는 워낙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니 어쩔 수 없이 붉은 띠를 벗는 현상이 생긴다. 전 국민이 빨간색 티-셔츠(Be the Reds!)를 입고 대~한민국을 온통 빨간색으로 색칠해도 괜찮은데 노조가 빨간색을 착용하면 온통 이념논쟁을 다 끌어들인다. 의사들처럼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심지어 장애인학교를 유치하기만 해도 빨간색 머리띠를 매고 데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조선일보류의 시각이다. 선거가 끝나고 투쟁시기가 되면 조합원들의 단결을 위해서 다시 머리띠를 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머리띠는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특히 빨간색은 전통적으로 단결과 투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외고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 더 많은 기회 누리게”(조선 사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우주선에 태워 달나라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지난번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지구궤도에 우주선 쏘아 올리는 데 실패한 나로호는 단 한 번에 수천 억 원의 돈이 들었다. 그 돈이면 결식아동에게 몇 년에 걸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나로호를 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외고를 일반 공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다.

“오종쇄 현대중 노조, 전임자 임금 스스로 해결해야, 조건부 시행 찬성”(중앙)도 따지고 보면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문제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해야 하고 그 가운데 노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신돈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새로운 시험대에 선 현대차 노사, 전임자 연간 137억 원, 현대차 미국시장 실적 악화”(동아 사설)와 전임자 임금지급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것을 두고 침소봉대라 할 것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전임자 임금이 판매실적과 무슨 관련이 잇다는 말인가? “與 정책위의장, 복수노조 내년 시행 재검토”(한국경제)는 13년 유예를 또 유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 글로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부, 노동계가 제안한 6자회담 수용”(한국경제) 역시 한국노총의 복수노조반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노동부 역시 국제노동기준을 어기겠다는 것으로 역시 잘못이다. 민주노총은 연대와 공조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의 전략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자주적 단결권 유보를 한국노총의 정치투쟁에 병행해 어부지리로 얻는 식으로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창극 칼럼, 진보는 왜 태극기를 꺼리는가, 자유민주 나라 아닌 다른 세상인가”(중앙)라고 묻는 것은 물음이 아니라 완곡하게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다. 진보는 태극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서나 태극기를 휘날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극우보수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친일과 친미 등 사대주의와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이용했다. 거기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등장시켰다. 이는 태극기의 의미와 정신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심이나 국가관은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헌법의 자유를 보장하게 해주며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할 때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부터 그 이하 고위관료들 그리고 재벌과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자들이 전부 부정과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에서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를 요구한다면 누가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겠는가? 구한말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태극기는 지금과 같은 천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대단한 착각이다.

“울산 선관위 노조 민노총 탈퇴 결정, 중앙선관위 노조에 반발 조합원 92%(48명)가 찬성”(동아)해서 탈퇴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106명) 노조도 IT연맹(민노총) 탈퇴 올 들어 22번째”(한국경제)탈퇴했으니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 150여명이 이탈했다. 동아일보는 아예 도표에다 통계표까지 만들어 민주노총에서 이탈되기 만을 기라도 있다.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짐승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22번째 노조가 민주노총을 이탈하는 것을 발표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도 도표로 표시해야 될 게 아닌가? 11만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그깟 150명 이탈로 조선일보의 그 아귀와 수라(아수라장) 같은 배가 차겠는가?

“서울 양천구 징계위 회부,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단독후보 중징계 요청, 시국선언 집회 주도혐의”(동아)로 중징계 하는 것은 양천구 자체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강압 때문이다. 시국선언 집회가 언제 있었는데 지금 와서 징계 운운하는가? 그리고 노조가 시국선언 집회를 열었다고 간부를 징계를 한다는 것은 시국을 무슨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모리배들의 일탈된 행동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로서 시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권리다. 또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공직사회부패일소와 국민들에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노조가 시국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거야말로 노조해산요건이다. 징계에 회부하는 정권이야말로 시대와 역사의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아프간 파병,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해야”(동아 사설)한다는 논리로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도 일본과 일본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조선민중에 대한 살인과 약탈 그리고 분단과 전쟁이란 비극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국익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아시아 공영권과 세계평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지금 아프간 파병은 미국의 중동지배와 자원약탈이 목적이다. 한국이 파병한다는 미제국주의 침략의 아류 제국주의국가로서 추잡한 살인동맹국이 되는 셈이다. 역사를 무시하고 현재의 이익에만 쫓아 살인파병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09.10.2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