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교회예배나 사찰 불공 전에 반드시 국민의례를!

“국기․국가 거부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른 공무원노조”(조선 사설)에 대해 공격하고 나섰다. 공무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사는 ‘국민의례’를 하기 때문이다. 군사 독재정권시절에는 일반국민들도 아침저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공무원노조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을 두고 ‘거부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표현이다. 공무원노조의 행사는 국가기관의 행사가 아니다. 노조행사일 뿐이다. 노조행사에까지 국가관을 고취하는 국민의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교회 가서 예비 보기 전이나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전에도 국민의례부터 해야 한다. 또 제사나 명절 차례 전에도 국민의례부터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아예 대통령 사진을 각 가정에 걸어두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도 갖춰야 할 판이다.

“민중가요 부른 공무원 노조 징계”(매일경제),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 공무원노조 징계 검토”(한국경제), “행안부, 민중의례 통합공무원노조 200여명 징계 검토”(동아)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상은 구시대를 넘어 무식이 통통 튀는 야만의 극치를 이룬다. 노조행사 민중의례를 무슨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제 공무원노조를 인정도 하지 않겠다면서 무슨 이유로 상관하는지 모를 일이다. 그럼 공무원노조가 ‘민중의례’가 아니고 ‘귀족의례’라도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린 행안부 장관부터 파면 조치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행사에 국민의례를 강요하는 걸 보면 이제 군사독재시대에 행했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주의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다. 하기야 군사독재보다 더 야만적인 독재가 자본독재니만큼 독재국가로 회귀하려면 천박한 국가주의를 내세워 자본의 야만적 착취를 미화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조합비 세액 공제 마련 조건...전임자 임금을 받지 않아야 노조가 당당해진다”(한국경제 사설)고 했는데 이는 정권과 자본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공세에 발맞추는 격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자본가가 노동자 전체에 지불하는 총량적 임금의 일부분이다. 전임자 임금은 총량적 인건비 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일 뿐이다. 만약 오종쇄 위원장 논리대로 조합원들의 임금 중 조합비로 내는 부분만큼 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 비해 그만큼의 부당한(?)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세수를 감소시키거나 세수확보를 위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그것보다는 자본의 잉여이윤(노동자 착취분)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백번 옳다. 노조전임자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09.10.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