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 불법이다!

“공무원노조는 민중의례 못한다...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정부, 대정부 투쟁의식 고취”(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하기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를 이미 법외노조 즉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노조로 만들어 놓고는 그들의 내부 의식까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은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 안 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안 된다? 아니면 공무원은 교회나 절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야 한다는 공무원복무 규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다. 노조의 민중의례는 그 조직의 고유한 의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행안부, 공무원 정치적 활동 땐 파면 등 공무원 노조...일부 단위노조 탈퇴 움직임, 지도부 대거 징계 위기...민노총 탈퇴 내부 목소리도...통공노 출범 차질 불가피”(한국경제)하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공노의 출범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일정한 시기에 권력을 장악한 특정 정치집단이 공무원에게 ‘정치적’활동을 거세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된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두겠다는 것을 드러낸다. 공무원노조가 태동한 것은 바로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출범했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 “선관위 노조, 민노총 탈퇴 총투표 무산, 의결정족수 1명 모자라 부결”(동아)로 탈퇴하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 탈퇴를 부추길 것이다. 민주노총을 탈퇴시켜 공무원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다.

“현대중 노조위원장 재선, 안정 속 실리”(조선)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당선시켰다.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재선되었다. 선거기간 중에 정부(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노사화합상을 줬다. 그것도 노동부장관이 직접 파업투쟁의 상징인 골리앗크레인에 올라가 정치 쇼까지 벌였다. 사측은 수상을 기념해 조합원 1인당 100만원씩 2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무파업에 임급 교섭 백지위임 등을 실천해 온 노조위원장이 재선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인다. ‘안정 속 실리’가 아니라 ‘노동운동 다 죽이고 얻는 훈장’인 셈이다. 역사는 이런 반노동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한국노총, 한나라와 정책연대 계속하기로”(중앙, 동아)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정말 1주일 만에 한국노총의 실체가 드러난다. 문제는 한국노총과의 공조 운운한 민주노총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려면 먼저 자기부정을 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 극우보수정당이 아니고 노동계라고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노동운동 위기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불법파업 노조가 끼친 손실 끝까지 추징해야,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3개 단체 집행부 57명 상대 20억 5000만원 손배소”(동아 사설)를 때리는 이유는 다목적이다. 먼저 쌍용자동차 투쟁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겠다는 의도다. 최종적으로 해고된 507명 중 이미 350명을 희망 퇴직시키고 구속된 해고자를 제외하면 정리해고자는 70여명이 된다. 이들이 다시 해고자 복직투쟁을 통해 쌍용차 투쟁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속노조, 민주노총, 연대단위에 대한 압박이다. 잔당을 소탕하듯이 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쌍용자동차 투쟁에 개입하고 탄압에 앞장 선 이명박 정권, 경찰, 검찰, 용역깡패, 법정관리인 등의 죄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9.10.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