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위원장 파면까지

“노동부, 전공노 위원장 불구속 입건, 단체협약 시정명령 거부 국가형벌권 첫 발동, 경기도선 파면”(조선, 동아, 매일경제)했다. 이성을 잃은 정권의 표적수사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지자체가 맺은 내용이다. 이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간에 맺은 매우 합법적인 협약이다. 이 협약의 당사자인 “공무원법 위반 전공노 위원장 파면”(중앙)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폭거다. “법어긴 공무원 노조에 법대로 옥죄기(중앙)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옥죄기가 아니라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이다. “불․편법 공무원 단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중앙 사설)는 것은 공무원노조 자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남 순천, 서울에 노조원 자녀 기숙사 약속...경남 거창, 노조간부는 일 적게 하도록 보장, 지자체, 공무원노조 단협 황당한 내용”(중앙)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 같은 직급에 속하는 비노조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마치 노조원만 혜택을 받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 노조간부가 일을 적게 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 근무시간 중에 노조간부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측과 노사협의나 일상적인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시간은 당연히 줄어든다. 이를 두고 마치 일을 하기 싫어서 간부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경찰,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등에 20억 원 손배소”(조선)를 제기한 것은 지난 8월 6일 노사합의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노사합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특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조차 지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976명 정리해고자 중 마지막 합의에서 52%인 507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들 중 이미 35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복직투쟁을 포기했다. 경찰이 손배가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희망퇴직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연대단위에 대한 손배는 이후 구조조정 투쟁에 개입화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과 용역깡패들이 자행한 불법 노사개입과 살인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부, 복수노조 새 옷 입힐 준비 됐나...선시행 후보완 무책임한 처사”(한국경제)라는 말을 다른 나라에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나라에 정당을 하나면 두는 ‘일당독재’ 국가가 되면 좋겠는가? 국제기준과 헌법을 위반하고서 무슨 글로벌 운운할 수 있는가? 복수노조 폐지 문제를 놓고 국가가 ‘옷을 입히는’식으로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 경우 한국은 일종의 ‘졸부 국가’라 할 수 있다.

2009.10.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