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방 빼라?

“복수노조․전임자 무임 강행 땐 총파업...양대노총 연대투쟁 합의”(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하자마자 “양대노총 총파업 협박 될 일인가”(매일경제 사설)하고 공격을 감행한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인 파업에 대해 협박이라는 주장 자체가 협박이다. “또 파업 외치는 양대 노총”(한국경제)이라 하지만 한국노총이 언제 총파업을 했다고 ‘또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나?

“공무원노조라는 괴물로부터 국민 보호할 장치 만들어야”(조선 사설)한다는 조선일보야말로 정말 사라져야 할 ‘괴물신문’이 되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보수자본정권의 편에 서서 노조를 공격하는 데 서슴지 않는 신문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초들의 사상을 왜곡시키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떼 법에 타협 있을 수 없다”(동아 사설)는 동아일보는 더 저질적으로 한 술 더 뜨고 있다. ‘떼 법’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노조를 ‘떼’ 로 몰아서 죽이려 들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하이에나, 세균․바이러스 떼들이다. 이들은 변종으로 끊임없이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는다.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전공노 등 100여명 기소, 전공노 34명 업무복귀 명령”(동아 ,한국경제)을 내린 것은 지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자체별로 노사협상을 통해 전임자수를 결경하고 있다. “정부, 불법노조 전공노 사무실 빼라, 내달 20일까지 퇴거통보, 전임자 전원 복귀조치”(매일경제)제)를 명한 것 역시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노조 위법 행위 철저히 가려내 엄단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교장 94%, 교사․학부모 평가받겠다”(중앙)는 것은 교사들의 교원평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쇼다. 평교사로서 오랫동안 교사를 거친 교장들이야 평가를 받아서 그만 두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평교사들은 다르다. 지금처럼 전교조 죽이기, 교사 퇴출의 수단으로 교원평가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교장들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자신들도 임기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수명이 짧은 정무직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우기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수도권 교장, 열정적 교사 5명만 있으면 학교 바꿔”(중앙)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다. 강남 학원가에서 최고 인기 있는 족집게 과외교사 한 명이면 학교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집시법 고칠 때까지 야간집회 유죄, 대구․울산․서울 북부지법 잇단 판결”(조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 법 개정 때 까지 판결을 미루든지 해야지 구법(악법)을 가지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태의연이다. “용산 농성 주도한 9명에 5~8년 구형”(조선, 중앙, 동아)한 것 역시 수사기록 3000쪽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검찰이 오만한 구형이다.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버는 땅 부자, 건설업자, 용역회사 그리고 그들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벌이는 민중학살 쇼가 법원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지금 법이 민중을 죽이고 있다. “시국선언 주도 혐의 전교조 86명 기소”(조선, 중앙) 역시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불법이 되는 불법한 사회다.

“울산 지법, 산별노조 있어도 기업별 노조 가능, 독자적 단체교섭 요구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중앙)은 복수노조 시대 즉 자주적 단결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산업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운동 탄압이다.

“게이츠 국방, 한국 국제적 군사 기여는 국익 위한 것”(동아)이라고만 표현하면 그들의 발톱을 숨기고 하는 말이다. 미 제국주의의 세계 침략과 약탈을 위해 파병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침략의 동맹군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미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으로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이 다시 다른 지역이나 국가, 민중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을 감행하는 것은 역사를 망각한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익이라는 것이 다른 민중들을 죽인 피의 대가로 부를 누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야만이다.

“G20 국제공조 벌써 삐걱, 호주 금리인상, 브라질 환율방어, 미 보호무역 강화...”(매일경제)등이 G20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푸념이다. 사실 G7(8)에서 G20으로 확장한 것은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G20 국가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뿐 G20 국가로 확대한다고 뾰족한 묘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이 내년 G20 개최국으로서 마치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가가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지배가 유지될 뿐이거 국가는 이들의 이익을 행정적으로 대변할 뿐이다.


2009.10.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