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공무원노조를 해산시켜라!

“행안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못하게 한다”(조선)고 한다. “행안부,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원천봉쇄”(한국경제)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체주의식 발상이다. ‘원천봉쇄’를 내세워 “공무원노조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중앙 사설)며 국정의 우선순위까지 서열을 매기고 있다. “정치운동 금지→정치활동 금지 공무원법 규정 바꿔,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막는다”(동아)는 주장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작업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후진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이다. ‘정치운동’은 정당이나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것이니까 ‘정치활동’이라 하면 성명서,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한 모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공무원노조를 해산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만 뻥긋하면 파면하면 될 것이다. 노조가 자주적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은 매우 무모할 뿐 아니라 폭력적이다.

“양대노총 내달 7~8일 전국노동자대회...대화 하자더니 총파업 압박”(매일경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복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단결권이므로 정부가 강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전임자 임금문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기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런데 이를 복수노조와 묶어서 강행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바로 노동진영을 압박하는 꼴이다. “현대중 오종쇄 노조위원장 민노총, 많은 사업장 힘들게 해...강경 일변도 투쟁방식 비판”(한국경제)하는 것은 자본의 착취와 폭력에 눈감고 민주노총을 공격함으로써 어용 노조위원장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치졸한 작태일 뿐이다.

“존 베로뉴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미국이 햄릿처럼 행동하는 동안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FTA 비준 머뭇거리면 다른 나라가 무역공백 채울 것, 주요언론들 미 정부, 의회 압박”(동아)하는 내용은 미국 내 전체 의견이 아니다.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역시 부시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동차, 다시 FTA 변수로 미․이탈리아 불균형 제기”(한국경제), “한덕수 주미대사, 한미FTA 내년 초 넘기면 어렵다, 미국 내 문제 산적...미, 의료개혁, 고용부터 해결, FTA 우선 순위 밀려...한․EU FTA도 잡음, 이탈리아 거부권 행사할 수도”(매일경제)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FTA비준에만 매달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외무부장관, 한미FTA지원 대책위원장, 말년에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미대사로 가서 다시 한미FTA비준을 위해 미국에 구걸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한․EU FTA만 하더라도 유럽집행부와 맺는다고 EU가입 국가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무역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협상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FTA 역시 그 성격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한 번 시도한 FTA에 매달려 끝을 보려는 것은 이를 통해 출세하려는 관료들과 관변학자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자유무역을 바라는 자본가들의 탐욕이다.

2009.10.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