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정부 연대투쟁이 가능한가?

“전임자 임금 안주는 것은 노조 말살 주장, 강력 반발...한국노총, 민노총, 대정부 투쟁연대”(조선, 동아, 매일경제)에 대한 기사를 크게 다뤘다. “한국노총, 모든 선거서 한나라 낙선운동”(중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정책연대 파기 엄포는 놨지만, 집권당과 결별 까지는...”(중앙)이라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하기야 한국노총에서 한나라당이나 정부부처에 파견한 인사들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끊는다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신문의 지적대로 한국노총은 지난 13년 동안 총파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그럴만한 조직력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노총, 민노총의 명분 없는 연대투쟁”(매일경제 사설)이 노동조합 파괴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실질적인 반MB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수 있는지가 연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 시기 정세 힘의 관계에서 볼 때 “양대 노총은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중앙 사설)는 주장은 엄살이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을 더 길들이고 민주노총을 완전하게 파괴하며 복수노조 시대에 뉴라이트 계열의 새로운 노총을 만들겠다는 계산까지 깔려 있다. 그게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정책이랄 수 있다.

“300여명 참가 공청회, 공무원 정치적 중립 對 표현의 자유공방”(조선)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우스꽝스런 풍경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이기에 정치적 표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가 말이다. “공무원노조 공청회, 공무원 정치시위 못하게 법 강화해야, 노조 측, 美 정치자유 인정”하는 것은 미국식이고 한국식으로는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발언을 못하도록 법으로 입을 틀어막겠다고 한다. 역시 자본독재시대의 풍경이다. “공무원 노조전담 행안부 조직 신설, 지자체 노조 관리지수 만들어 교부금 차등지급”(동아)하겠다는 그 차등주의를 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데 동원하겠다니 시장주의 경쟁논리에 물든 세력들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한.EU FTA, 내년 하반기 발효, 양측 협정문에 가서명”(조선, 동아, 매일경제)했다. 노동자, 농민들의 한미FTA반대투쟁 동력이 사라진 이 시기에 한․EU FTA까지 반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정부는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한․EU FTA를 추진해 왔다. “한.EU FTA 가서명, 유럽시장 전략 서두를 때”(한국경제 사설)라는 식으로만 보도되는 FTA 본질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EU집행위원들이나 EU의회 의원들이 거의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그것이 국가간 또는 지역 블럭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간 이해관계가 본질인데도 이를 폭로하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EU FTA, 보호무역 대비한 발판 삼아야-교역감소 막으려면 자유무역 확대해야”(중앙 사설)한다는 것이 전 지구적 생산을 기초로 하는 다국적기업간의 거래라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교역확대가 자본에 의한 노동자 착취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자유무역의 본질이다. “한.EU도, 한미도 FTA 빠른 발효가 중요하다.”(동아 사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가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칠 때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FTA를 세계화의 대세로 일반화시키고 민중들의 저항을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 일자리 1~2년 내 호전은 정치구호에 불과한 말”(조선, 한국경제)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자리 창출이 정치적 구호였음을 시인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을 계속하면서 푼 돈 나눠주는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포장하고 있다. “고용대책,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드는 게 핵심”(한국경제 사설)이라는 자본신문의 주장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괜찮은 일자리만 보면 정규직노동자들의 기득권, 철밥통, 신의 직장 운운하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그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주장하다니! 그런 일자리 지금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가?

“누더기 고교제도와 하향평준화 보완해야”(동아 사설)한다는 속셈은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그나마 평준화정책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공교육은 더 망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교육의 황폐화는 평준화문제에 대한 논란보다는 교육이 여전히 치부와 출세의 수단이거나 자본주의 체제의 획일적인 노동력상품(노동자) 생산의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이를 더욱 조장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교육정책이다.


2009.10.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