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민주노총 탈퇴 후 생산성 향상?

“쌍용차, 민노총 탈퇴 이후 생산성 크게 높아져, 중소형 SUV에 주력”(한국경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탈퇴가 생산성 향상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민주노총 탈퇴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이는 노동자 수는 줄어든 반면에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된 탓이다. 말하자면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1750명, 희망퇴직 1700명, 마지막 정리해고 500명 등 4000여명을 잘라내고 나머지 산자(비정리해고자) 들을 후려치며 생산에 동원한 결과가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이런 생산성 증대는 단위당 임금저하와 노동자 건강악화 그리고 노동운동 파괴를 기초로 한 것이다.n

“공무원노조 황당한 요구,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조 간부 인사 땐 노조와 사전 협의”(조선)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노조가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때문이다. 상급단체 회의, 집회 등 외부활동이거나 노조의 총회 등 각종 회의의 경우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중에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게 황당하다면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정부․서울시, 용산 외부세력과 협상안 하겠다”(조선)는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문제라면 용역깡패나 경찰특공대가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외부세력은 용산 세입자 외 전국철거민 연합회(전철연)와 용산참사 대책위를 말한다. 그런데 용산철거민들은 엄연히 전철연의 회원이고, 전철연은 용산참사대책위 참가조직이기 때문에 결코 외부세력이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총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유감을 표명해 놓고 관계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오바마나 하토야마가 책임질 일인가?

“신이 내린 직장의 이사장 퇴진에 숨겨진 한심한 현실...한국거래소 이사장 정부의 사퇴강요, 예산 흥청망청”(조선 사설)을 얘기하면서 왜 ‘신이 내린 직장’ 운운하는가? 이사장이 임기 중에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는데 느닷없이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가 좋다는 문제를 들춰내 문제의 본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신의 직장이고 그 직장의 장이라면 신(神) 그 자체일 텐데 인간의 정부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갔을 리 있겠는가? 돈을 많이 주는 곳이면 무조건 신의 직장인가?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노총이 여당과 연대 깨면 함께 투쟁”(중앙)하겠다는 것은 연대하지 말자는 주장처럼 들린다. 한국노총의 한나라당․이명박 정권과의 정책연대는 매우 긴밀하다. 국회나 청와대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의 한국노총 간부들의 진출은 단순히 정책연대가 아니라 낮은 차원의 연립(공동)정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은 이처럼 한국노총의 노동관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깨면 연대하겠다는 조건부 주장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옳다. 그런 조건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노동 자본독재정권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민주노총이 연대투쟁을 제안하는 것은 노무현정권이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던 것보다 더 잘못된 일처럼 보인다.

“위기에도 1년 이상 고용되는 상용직 1000만 명 육박”(매일경제)이라는 주장은 정부의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고 ‘상용직’이라 표현하면 ‘정규직’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런데 최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1년 이상 고용이 모두 정규직으로서의 상용직이 될 수 없다. 10년, 20년을 상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임금과 복지가 주어진다면 정규직이랄 수 없다.

“칠레, 농산물 개방해 달라...FTA 개정 요구”(조선)한 것을 쉬쉬했다고 한다. 양국 간 FTA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상대적이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재협상의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는 노동자, 농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가 간 자유무역의 현상의 본질은 자본과 노동간 계급전쟁(class war)이다.

2009.10.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