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외부세력에 실형선고

“쌍용차 파업 외부세력에 실형선고-수원지법, 징역 1년 2개월”(한국경제)을 선고했다. 진짜 외부세력인 용역깡패나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원들의 책임은 어디가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단위와 애꿎은 노동자들만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고 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지역연대단위는 모두 외부세력이 되고 외국투기자본(상하이 자동차), 정부(검찰, 경찰, 해당부처), 자본의 연대는 내부세력이 되어 노동자 투쟁을 짓밟는다. 그들은 국가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하지만 언제나 합법이다.


“명문제약, 아진산업...그곳에 노조 일만 하는 사람 없었다”(중앙)는 “노조전임 없이도 최고 복지 만든 명문 노사-명문제약 노사화합 전통 주목, 임태희 노동 방문 비결 청취”(한국경제)했다고 한다. 노조전임자가 없어도 노사화합이 잘 됐다는 것인지, 노조전임자가 없으니 노사화합이 잘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노사화합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가 일방적으로 사측과 노사화합을 선언하면 되는 것으로 몰아간다. 물론 조합원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점만 강조하면 그만이다.

사측의 구조조정을 수용하고 임․단협을 사측에 백지위임하는 데 노조전임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SK 케미탈 노조, 임단협 회사에 맡기기로”(중앙)한 것이 조․중․동에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것은 바로 노조전임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외국의 “GM, 크라이슬러 이어 포드도 노조와 무파업 합의”(한국경제) 같은 뉴스도 이에 더 힘을 보탠다. 노조전임자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식이다.


“시위공화국 오명 못 벗으면 선진국 진입 어렵다-일일 평균 39.2회 집회”(한국경제 사설)를 가지고 시위공화국이라 한다. 4800만 명 국민의 목소리가 고작 40여회의 집회로 모두 표현될 수 있겠는가? 수 민 개의 단체가 있고 전국 지자체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고작 40회를 가지고 ‘선진국 진입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는가? 지금 집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정권의 강압적인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집회시위만 허용하는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선진국을 말하는 것은 ‘선진국모독’이라 할 것이다.

2009.10.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