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너마저?

“민노총, 기아차 너마저?...27일 위원장선거, 민노총 탈퇴 공약 나오고, 실용파 후보당선 가능성”(조선)을 점치고 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그들 논리대로 실용파가 당선되었는데 금속노조(민주노총) 탈퇴 소식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다. 그런데 기아차 선거에서 실용파가 당선되고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기대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측과 교섭하고 투쟁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존재는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용파와 강성(전투파)파라는 식의 잣대를 가지고 노조를 재단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다. “현대, 기아차 질주하지만... 노사 경영 선진화해야”(조선)한다는 것의 의미는 조선일보 논리대로 하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자본과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수능성적 공개를 반대한다고 “교육환부 덮고 살자는 野와 전교조”(조선)라고 공격하고 있다. 수능 하나만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공립고 압도한 사립의 힘... 교사파워가 갈랐다”(조선)며 “학부모 속여 온 평준화의 실상”(조선 사설)이라고 공격한다. 평준화 상황에서도 교육시장화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그것마저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제고사 거부투쟁과 관련해 “시험요? 선생님이 나가라고 했어요”(동아)라는 식의 일방적 인터뷰 내용을 싣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획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몸에 침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사람을 맞추어 몸을 잘라내는 법이다. 교육을 말살하는 자본주의 교육정책의 참혹함이다.

“與 신지호 등 23명, 선관위 공무원 노조 활동 금지 발의”(동아)하는 작태는 이미 이성을 잃은 자들의 난동이다. 선진화, 선진국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는 경찰, 교도관, 소방관, 군인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선관위 공무원노조를 없애겠다니 이게 제정신이 있는 자들인지 묻고 싶다.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공무원노조 불법, 법 고쳐야 막는다-정치활동금지, 민노총 가입 막아야, 위법 단협 법으로 규제”(동아)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파시즘적 법치주의라 할만하다. 길어야 5년간 머무르는 정권에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를 보고 있다.

“춘투, 하투 없다 했더니 노동계, 결국 동투 채비-내달 릴레이 파업예고”(한국경제)라는 게 얼마나 과장된 기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노동계 어디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동투’ 운운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춘투와 하투가 없었다는 말도 거짓인 것이 올해 쌍용차투쟁은 춘․하투의 최고점이었다. 기사를 아무렇게나 써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모은 돈 65%기업기부금 지난해 3만 1300개사 1765억원...사랑의 열매가 100개라면 65개는 기업이 키웠다”(한국경제)는 주장은 노동자 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기업이 낸 돈은 기업주 개인이 낸 돈이 아니다. 기업 구성원 모두가 낸 것이다. 그래서 ‘임직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특히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한 잉여분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한다. 비자금조성, 탈세, 해외 빼돌리기, 불법 상속증여 등등을 감안하면 기업이 낸 기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 수석연구위원, 노조전임자 문제 상생이 키워드”(한국경제)가 되려면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노조전임자를 없애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고 하면서 상생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랫동안 단체협약에 의해 관행으로 정착된 것은 불문법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법이고 제도다.

“서울경찰청국감, 과잉시위냐 과잉진압이냐”(중앙)라고 묻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서울경찰청장이 무전기를 통해 인도에 잇는 사람들도 무조건 연행하라고 한 것이 불법이고 그가 잔당이니 소탕이니 하면서 국민이나 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권력에 빌붙어 출세를 노리는 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못된 짓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국감장에서 재연된 죽창의 공포”(중앙 사설)라며 긴 대나무(죽봉)를 ‘죽창’이라 명명하는 것도 과장이지만 경찰이 마치 경찰봉만 가지고 시위대들과 대치하는 것처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일이다.

2009.10.14(수)